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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로 아홉 분이 숨지고 여덟 분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발생한 대형사고라서 매우 안타깝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 해체에 관한 '착공 신고'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고, 안전 여부를 심의할 '감리자 상주 배치' 규정도 없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감리자가 철거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법적 허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 되었다.   한편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 철거 공사비인 평당 28만 원이 최종 8만 원까지 줄어드는 등, 철거공사비의 대폭 삭감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공사 기본법 29조'에서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더구나 주민들이 몇 차례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공문만 전달되었다니, 무관심과 탁상행정에 따른 인재라고 하겠다. 현장에서의 실효적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재삼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6월 4일,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과거 징계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직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살피기보다는,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바라보고, 대선과 연계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에 따라 해야 할 전직 검찰총장의 여죄를 살피는 것은 물론, 착실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언론과 연계한 정치검사의 준동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세심히 살피겠다.   검찰의 눈감아주기 식 부실수사로 김학의가 윤중천에게서 받은 성접대 및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되고, 검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한 증언 연습의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는 심리미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검사에 의한 사전 증언 연습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했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 대법원과 달랐고, 최근 윤석열 검찰이 측근 범죄를 덮으려 보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흑백이 뒤바뀌는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진정한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   30대 당 대표, 초선 최고위원과 같이 최근 각 정당 내 권력체계의 변화는 정치권 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뜻이다. 새로운 보수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기며,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부적절한 부동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 소속 의원의 출당과 탈당 조치를 결정하였다. 헌정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자정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선 것이다.   저희 열린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에 속한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역시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의장께 제출한 부동산 조사 관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지난 9일 국민권익위에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급한 꼼수였다. 법적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 요청을 하는 사진을 찍어 당당하게 기사화를 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시 후보 역시 감사원 조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젊고 쿨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코메디 끝에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74명에 대한 조사와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혹시나 '제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만 조사'와 같은 조건부 조사 요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정책 생산과 실행구조에 근본적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 내내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던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고 교육과정 수립과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헌법에서 유일하게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것은 교육분야뿐이다. 그만큼 교육이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걸 헌법이 선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같은 정권에서도 1~2년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도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 경험이 없거나 오래 교육관료로 지내왔던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자질은 길러졌을지 모르지만, '교육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가시권에 들어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음 단계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숙의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조직 과정을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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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 성폭력 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논평>군 성폭력 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는 최근 국방부 공군 부사관 죽음과 관련하여 성추행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를 하나도 남김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규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의 ‘군 성폭력 실태 조사’(2014)에 따르면, 여군 19%가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고 28%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42.5%가 영관급, 27.6%가 장성급이다. 군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여군들의 응답이 무려 90%이다. 국방부는 2017년 중앙부처 중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결과에서 보듯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   열린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3월 2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협박, 따돌림 등 집단적 2차 가해가 이어졌고, 결국 여군은 5월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은 부사관의 죽음을 단순 변사로 기재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누설하고 한 차례의 면담도 없이 50일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성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군의 성인지 인식과 대처 방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둘째, 군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과 은폐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군 지휘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성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없는 수사와 처벌 구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병영문화로 군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를 방치한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성폭력 등 군 인권이 보호받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성범죄뿐만 아니라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군본부에 양성평등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6월 7일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열린민주당은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요청한 바 있다. 제도 개혁과 함께 국방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군 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는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성범죄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21년 6월 9일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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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해야 한다
<논평>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해야 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군 검찰단이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나서고 있으나 군검찰에게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   이 중사 사건에서 군은 성폭력 사건 대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2주 후에나 시행했다. 군 경찰 기소 의견 송치 한 달 반 동안 질질 끌던 군검찰인데 공군 검찰이나 국방부 검찰단이나 제 식구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군대 내 조직으로는 이번 문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군 내 성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간 쌓여온 각종 인권침해 사태로 인해 연구되고 마련된 대책들도 쌓여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하여 군이 더 늦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근본적 문제인 병영문화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히 정비해야 한다. 군인에 대한 일상적 인권 침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6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고,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설치법이 발의되어 있다. 군과 독립된 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인권침해피해자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할관인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군 사법체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 군은 독립적 사법체계를 방패삼아 사건을 은폐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자르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가해자인 군 고위간부 전체가 이 사법체계의 수혜자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급한 개혁을 회피해 왔다면 지나친 것인가.   엄정한 군형법 집행을 위해 군사법원 폐지 역시 결단해야 한다. 분단 현실 운운하며 짬짜미로 법 질서를 유린해 온 군대에 전쟁과 군사독재의 유물인 독자적 사법권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존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군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2021년 6월 7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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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입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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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0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6.0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지만, 1949년 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지금까지 73년 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이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이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 반공세력의 방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겠다.   6월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3달 만에 구속된 가운데, 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사건화 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인지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공군은 축소, 늑장 보고로 일관하여 결국 참모총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유족들이 흘리는 통한의 눈물처럼,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적 통제, 끊이지 않는 급식 문제, 아무리 엄단을 운운해도 중단되지 않는 성폭력과 솜방망이 처벌 등 우리 군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사법정의의 개선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로도, '성폭력 고충 공정 처리'를 답변한 여군이 2012년 76%에서 2019년 49%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충격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군의 완강한 기득권 지키기에 좌초되며 근본적 해결 없는 미봉책이 불러온 한심한 현실이라 하겠다.   커다란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 인권보호관'을 둘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 인권보호관'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와 함께 2019년에서 2023년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서 밝힌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 세부과제가 이행되는지도 의문이다.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하겠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도 시민으로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6월 9일, 국방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 군의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한다. 정작 군사법과 인권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위원장 선출 논란으로 파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군사법제도를 점검하고 군 인권보호 관련 법제화를 이행할 책임 있는 곳으로써 조속히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경기장에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호 우의와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에 이은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IOC의 태도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철퇴를 내려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적 필요에 의해 국가권력의 강제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로 인한 직접 손실은 아니지만 여행업, 공연예술인, 소상공인 업종 피고용인 등 코로나 피해는 전 국민적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상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 올 상반기 20조에 달하는 세수 증가는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   우려했던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상호협력 덕분이다. 애초 계획한 대로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곧 코로나 고통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2년 가까운 시간 코로나가 만들어낸 경제적, 심리적 고통 치유를 위해서는 11월 이후에도 일정기간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졌다. 사실상 3~4개월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매번 그때그때 일회적으로 제기되는 방식이었다. 예산 편성하는 정부나 지원을 받는 국민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액수와 기간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만이라도 예측 가능한 보상 및 지원 계획이 세워지고 국민과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안정을 주고 나아가 계획 가능한 출구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사학 감사를 확대하고 교육부 역할 재정립에 돌입해야 한다. 작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고려대와 연세대 감사 결과는 우리 사학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역시 개교 이래 60년 만에 첫 감사를 받은 서강대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가히 부정과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라 할 만한 결과다. 서강대 감사에서는 사기로 구속된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한 일, 수의계약, 수당 부정지급, 기부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등 회계관리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직원 승진 임용 부당,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장 및 출강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다.   고등교육 위기라지만 이런 사학비리를 그대로 둔 채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사학비리는 인서울을 위해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을 갈아 넣는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며, 사회 전체 공적 질서를 와해시키는 일이다. 곧 법 통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정부는 교육자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워 교육청과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조직 전면개편 작업에 돌입해야 하며, 특히 사학감사를 위한 안정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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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31.10:30 / 국회 본관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5.31.10:30 / 국회 본관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적폐 청산과 개혁을 향한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맡겨진 임기 1년이 지났다. 행정권력, 사법권력의 교체에 이어 수구세력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은 입법권력도 개혁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빛나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유능한 개혁과 민생의 평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이룬 정치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정 프레임으로,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은 없는지 깊이 살피고 반성하겠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놓여있다. 당연했던 것들은 사라져 없어지고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 정치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석에 오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7일 65~74세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재개된 이후, 사흘 동안 총 136만 2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주춤하던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현재 1차 접종자는 540만 명에 달하여, 인구 대비 접종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추세로 접종이 이어지고, 예정된 공급량도 아무런 차질 없이 달성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하루에 약 25만 명이 꾸준히 접종하면 정부의 목표인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무책임한 선동과 말바꾸기로 일관한 수구언론과 정치세력은 이제 더 이상의 억지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처럼, 이제는 공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빠른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안전과 활기찬 일상의 회복이 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백신의 안전성과 공급량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국민들이 더 이상 괴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 정당이 모두 협력하여 빠른 접종과 면역을 위한 독려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각 당에 제안한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정쟁의 장으로 오염되어 파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에 집중하기보다, 막말과 억지로 일관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은 이제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몽니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며 버티다, 법정 청문 기한 만료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정부와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도 없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뻔히 알고 있는 법과 원칙을 어기며 오로지 정략으로만 일관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개혁의 기관차를 멈출 수는 없다. 김오수 후보자의 각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구체적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어떻게든 또다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흐리고 억지 공정과 위선의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하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다. ‘권력형 비리'라며 떠들던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지독한 원죄를 가리려는 언론의 편파보도에 기대어 어떻게든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불공정과 불의, 위선의 프레임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며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정치검사에게나 합당한 것이다. 과연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역사의 대의를 어지럽힌 것인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무책임한 경거망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남북교류 협력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적극 의정이 필요하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련 의제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팬데믹 공동대응과 국제평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상호존중과 교류를 다짐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성과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공식 확인하였다. 정상회담 직전 미 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던 남·북,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우호적 국제환경이 조성될 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위기와 대화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무산되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제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잠정중단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북한도, 미국도 움직일 수 있는 평화로의 대전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우리 당도 적극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고 하지 않던가.   청소년 정치교육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선관위는 지난 5월 25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모의선거교육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동안 선거관련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유권자의 정치참여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왔다. 또한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정치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해 왔다. 이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무엇보다 촛불민주주의로 세계적 민주주의 모범을 보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 선관위가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권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체인 모의 선거교육 필요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민주시민을 길러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다지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은 학습되고 훈련된 결과 형성된다. '산나 마린'이나 '튀리도' 같은 젊은 수상은 우연히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체계적이고 활발한 정치학습과 정치훈련을 통해 배출된 것이다. 우리도 이제 '~키드' 같은 구 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학습한 정치인을 키워내야 할 때이다.     ▣ 주진형 최고위원   지난주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안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안을, 게다가 막상 자기들이 말하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자기들의 부동산 특위 하는 의총을 통해서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뜻이 안 모아지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는데, 굳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부실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국민들한테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시선집중'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뭐냐 하면 개혁을 팔아서 표를 얻고, 그래서 막상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면 그 개혁이 또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해서 성과가 안 나면서 부작용만 커지면 그래서 선거로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엄마 뜨거워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우회전을 한다. 그러니깐 이게 갈팡질팡하다가 도랑에 박히는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의 문제였는데, 그때도 정동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뭔가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늘어놓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꼬리를 감췄다.   이게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당 안에서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정권을 잡았으면 그때는 제대로 개혁을 해서 개혁에 의한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4년 간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정책을 하다가 그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거기다 대고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서까지 개떡칠을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다음 대선에 정권을 뺏기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다.   열린민주당은 뭐 정의당처럼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는 표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당이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고 정권을 잡을수록 결국은 국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당이다.   국민들이 지금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연막작전 쳐서 뭔가 하는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지도부 송영길 대표, 부동산특위 나선 김진표 의원, 나머지 또 이런저런 자기들 지역구에서 조금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기득권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광재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가열차게 비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물 흐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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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5.2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한 성공적이고 품격 있는 외교로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백신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성과이다.   양국 간 새로운 틀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미동맹은 한 단계 진화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산업, 그리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쌓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재확인된 회담이었다.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입장만을 앞세운 일방적 요구를 자제하고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호혜평등의 한미동맹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직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논란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어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불법적인 청사 신축 의혹과 특별공급 혜택의 적정성 여부는 엄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고 정밀한 대책 정비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8건이 통과되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노동이 공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 의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앞두고 보인 제1야당의 몽니는 매우 잘못된 구태로, 무척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거듭한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도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 간사 선임과 사회권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생떼 정치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 앞으로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디 정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대신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12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 기어이 이루어내려던 국민통합의 소망과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의지를 다시 새기며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서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단 열흘 만에 국보법 폐지 국민청원 10만 명이 이루어졌다. 1948년 이승만 정권에서 제정된 국보법은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에 이미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씨 주장에서 그것이 가지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의 사형, 박정희 정권 하 판결 단 하루 만에 8명을 사형시킨 인혁당 사건,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 배후로 지목하여 사형 선고한 일, 그 외에도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사건 등이 모두 국보법에 근거한 일들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법이라 천명했던 국보법은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보법은 국민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 없는 언론의 자유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1992년, 1999년, 2005년에는 유엔 인권위가,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시대, AI와 전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국보법이 존재하는 사회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없다. 모범 방역국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립대 비리 척결이 대학 위기 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명을 밝힌 여 교수의 강간 교수 고발사건이 올라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박정희가 탈취하고 박근혜가 이사장을 했던 영남대 이야기다. 또한 아내는 이사장, 남편은 20년째 총장을 하고 있는 영산대 문제가 언론에 등장했다. 교육부 감사로 교비 횡령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승인이 난 학교다.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이사회 2/3 동의만 있으면 가족이 이사장도, 총장도 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물론 감사 적발을 하고도 총장 승인을 해 준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대학정원 미달사태로 대학이 위기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사립대가 84%나 되는 대학구조에서 비리사학 문제를 해결해 대학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 한, 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도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사립대 비리 척결이 대학 위기 해결의 선결조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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