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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추경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제안 기자회견문(2020.09.16.11:00/본청 221호)
제4차 추경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제안 기자회견문(2020.09.16.11:00 /본청 221호)   열린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특정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를 밝힌 바 제4차 추경이 그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했다. 열린민주당은 제4차 추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급박한 사정에서도 국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3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안 심사에 대한 참여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첫째,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 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한다. 이들도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먼,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것인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 아예 이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0년 9월 16일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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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열린민주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09.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운운하며 시작된 소음에서 딱 떨어지는 불법을 발견하지 못하니, 흔히 해온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냥 던지기’를 이어가며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그 부모를 현혹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과, 또다시 법무부장관을 흔들어 개혁을 좌초시켜 보려는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맥락 없는 연기를 피워 올리는 정파의 행태는 익숙한 데자뷔라 할 것이고, 부화뇌동하며 부채질하는 언론의 행태 또한 식상할 정도다. 정치, 언론, 검찰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앙시앙 레짐의 뿌리를 뽑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절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수사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일 야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러라고 만든 법이고 기구이니,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의 음모론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간다면 상식적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당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앞장서 이행하기를 권한다. 자유한국당 시절 전직 대표들의 자녀에 관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었다고 믿는지, 정녕 억울한 의혹 제기라 생각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보며, 진심으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뜻으로 벌이는 일이라면 대검찰청 감찰 기능의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묻어두거나 조작했던 사건들, 특히 권력과 돈 앞에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 김학의 사건 등으로 민낯을 드러낸 ‘제 식구 감싸기’의 실체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저희 당이 앞장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 감찰기능의 독립성 개선까지 나아가길 기대한다.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나 그것이 억측이라며 억울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검사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감찰은 물론,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 등이 ‘비밀회동’을 하였다는 사실과 배경, 그 결과부터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과 격식을 넘어서 청주의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방문해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행사에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 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함께 한 행사라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힘과 뜻을 다해 국난을 극복해왔듯이, 모두의 정성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연대, 지지, 그리고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과 발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방식, 규모에 대한 건강하고 밀도 깊은 검토와 함께, 이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수준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고용안전망의 현실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고민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강민정 최고위원   코로나는 2단계로 낮아졌지만 국민의힘 당의 책임은 3단계로 격상되었다.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세력을 3.1만세운동을 했던 선조들에 비유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신념이 전광훈 류 광화문 집회세력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걸 문제 삼을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일장기까지 흔들며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을 목숨걸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조들에 비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3.1 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 불이 붙어 국가 전체가 정지되고 온 국민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다. 실직자는 늘어나고, 문을 열고 있어도 폐업한 것과 다름없거나 심지어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한 상태로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당명을 바꾸고 당색을 바꾸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자당 총선 후보였던 민경욱 등이 선동하고 있는 개천절 집회를 책임지고 막는 데 나서야 한다.   만일 제2의 광화문 집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3.1운동에 빚대어 집회 주최자들을 칭송하고 격려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당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인 국회의원, 민주시민인 기자, 민주시민인 의사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년 전 만기 제대한 사병의 휴가문제로 온 나라가 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지금이 에너지를 그런 데 쏟아부을 한가한 때인가.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방도가 막혀서 눈앞이 깜깜한데 야당과 언론들은 그런 건 아랑곳 않고 온통 카투사 휴가문제로 거품을 물고 있다.   자칭 전교 1등만 했다는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와 재응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도, 기자도, 의사도, 검사도 모두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금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민주시민인 국회의원, 민주시민인 기자, 민주시민인 의사와 민주시민인 판•검사가 필요하다. 성적만 좋으면 모든 걸 용서하는 부모, 일류대학 졸업장을 인증서 삼는 사회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다. 곧 2022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생태계 파괴를 막아 지구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북극권에는 죽지 않는 좀비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 창궐과 50일이 넘는 장마를 겪고도 아직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위기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파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언택트나 뉴노멀이니 하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다같이 힘을 모아 불을 끄려해도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를 견디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전 국민도 머리를 맞대고 생태계 파괴를 막고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재앙을 막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온라인 대 토론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외치는 전 세계 툰베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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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수진 의원은 본인 소명을 ‘국민’ 앞에 하시라
<논평>조수진 의원은 본인 소명을 ‘국민’ 앞에 하시라돈 천만원도 없는 서민들 입장에선 5억 원을 빌려주고도 바빠서 잊고 후보자 재산 등록을 안 한 조수진 의원을 배포가 크다고 생각할까?돈 천만원도 없는 서민들 입장에선 퇴직금인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지도 모를 예금 6억원이 늘어난 조수진 의원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할까?조수진 의원은 이런 질문에 소상하게 국민 앞에 자료를 들고 설명하는 게 먼저다.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의원들의 실명을 들고 나와 “당신도 마찬가지지?”로 흙탕물을 뿌리고 언론은 따옴표 보도로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역시 언론인 출신다운 물타기다.김진애 의원은 선거 당시는 2019년 5월 공시지가대로 재산등록하고 국회의원 재산등록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했다. 매년 5월 공시지가가 바뀌니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독립생계유지로 부모 재산을 고지 안했다 국회 등록 시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 부모 재산이 포함된 경우다. 이상직, 문진석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실질가로 신고하도록 올해 6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돼 법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국민들이 묻는데 ‘나 말고 저기’라며 손가락을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거길 쳐다볼 거라 생각했나? 기자라면 해볼만한 시도지만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아예 고쳐 당선자 재산내역을 공개해 이런 일이 없도록 못박을 필요가 있겠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여야 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수진 의원도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떳떳하다며 말이다.2020년 9월 10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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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되살리자
<논평>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되살리자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 주제다.   열린민주당도 백번 동의한다. 서로의 발목만 잡다 강산이 변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경제까지 위기를 맞았다. 닥쳐오는 위기에 모두가 함께 손 잡고 맞서야 할 때다.   여당 입장에서 선언적인 주장으로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나 그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서 국민들이 개혁의 희망을 단념하지 않도록 북돋아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산적해있는데 공수처 설치 하나만 언급한 점도 아쉬웠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제1야당 대표 연설이라고 하기엔 팩트 왜곡이나 정치적 과장이 많아 유감이다. 당장 자가진단키트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연설이었던만큼 방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 당국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들었던 사례들도 꼼꼼히 살피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을 명확히 보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협치를 하자는 점에선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 정책 토론을 통해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입법 과제도 많이 있다.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찾는다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무산된 바 있다. 지금 와서 무산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면 21대 국회 원내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뜻을 모았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한다.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모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찾고 있다.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준엄하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21대 국회의 출발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8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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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7.11:00 / 온라인 화상회의)
열린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09.07.11:0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개혁의 성과를 담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되새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세에 있다니 다행이다. 이토록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집단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일부 세력의 비협조와 막무가내식 독선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과연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믿음과 협력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맹목적 주장만을 앞세워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망동을 지속한다면, 사회적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편성, 지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쇄신을 다짐하며 ‘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출발하는 것을 축하드린다. 결국 새출발과 쇄신의 진정성은 국민들이 명하고 바라는 개혁의 완수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극우적 망언과 선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과 당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정치적 이익에 기대어 의지하고 키워온 극우적 종교집단과 얼마나 확실히 단절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에 앞장서며 국민에게 힘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얼마나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인지 주목하겠다.   저희 당이 총선에서 제기한 개혁과제에 여야가 동참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 저희 당은 국회의원 3연임만의 제한이 아닌, 도합 세 번 당선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3선 제한법’의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언론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또한 여야가 외면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왜곡하며 자정 능력을 잃은 정파적 기업으로서의 언론과 스스로 정치를 행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검찰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시험기계’가 아닌 ‘사람’을 기르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와중에 벌어진 ‘덕분에라며' 비아냥과 ‘전교 1등’ 운운하는 홍보물이 시민들을 탄식하게 했다. 성숙한 인격에 기반한 직업윤리와 품격에 기초한 사회적 사명을 갖추는데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열린민주당은 정치, 언론, 검찰, 교육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 강민정 최고위원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전교 1등을 하지 못한 다른 이들을 모자라는 인간 부류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차별과 일등주의 허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성공한 성취자로 인정받았던 것이 우리 교육현실이다. 배려, 존중, 공감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우는 대신 문제풀이 잘하는 능력, 성적지상주의를 가르친 결과다.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교육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12년을 가르치고 그 결과가 자신만 아는 일등주의 의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배움의 주체가 되는 대신 머릿속에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는 교육, 교육부-교육청-학교-교사로 내려오는 일사불란한 관료주의 교육행정, 공정의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풀이 입시정책 등 지금의 주요 교육정책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교실과 학교 안에 배움의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지성과 함께 감성을 갖춘 인간,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당당한 개인이지만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깨어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의 바다에 출렁거리고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이 중요한 당면 사회개혁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정치권과 교육당국, 교육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열린민주당도 함께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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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열린민주당 현안 관련 브리핑
<브리핑>열린민주당 현안 관련 브리핑   ■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서 ‘본인의’힘 자랑한 김태흠 의원,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의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뒤에서 기습하듯 손가락으로 찔렀다. 본인 발언에 대해 김진애 의원이 보인 반응에 대한 항의였다. 국회에는 모든 의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기 마이크가 있는데도 말에 밀리니 몸이 앞선 탓이겠다.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을 강조하는 2020년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놀랍다.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김진애 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김태흠 의원은 (김진애 의원이) “야지 놓았다”며 일본말로 변명을 했다.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야지’, 겐세이’, ‘뿜빠이’ 등을 남발하는 것이 "자유한국미래통합국민의힘"의 대일 외교 전략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아닌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 의원에게 항의”하는 국회 모욕 사건이 일어나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자당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 등 국민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국회 기본 질서 파괴에 한 마디도 안 하는 그 비대위를 보니 혁신안이 말 뿐이라는 것은 잘 알겠다.   ‘국민의힘’이 되겠다더니 그냥 회의에서 힘을 사용하는 김태흠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과 국회 앞에 다시 한번 사과하기 바란다. 여당 말이 듣기 싫으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부탁처럼 안전한 본인 자리에 머물러주길 바랄 뿐이다.     ■ 조수진 의원, 소명은 국민에게 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한다. 권력을 가진 자의 돈 문제는 투명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월 선거 당시에는 18억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6억2천만여 원, 남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이 추가됐다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8월 28일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9일이 지나서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본인 SNS에 쓴 것이 11억 원 폭증에 대한 조수진 의원 해명의 전부다. 공시지가가 올랐거나 주가 상승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지만, 이건 예금이지 않는가.   재산공개는 매우 엄중한 국민보고사항이다. 이에 사법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판결문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넷 뱅킹이 다 되는 세상에서 예금 6억 원이 선거 땐 기억이 안 났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금융정보 동의” 후 찾아보니 나왔다는 것은 돈 천만 원에 심장이 쿵쾅 거리는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억 원을 빌려주고 잊어버린 그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위성정당이었다. 70년 역사의 국민의힘 당직자의 도움을 받아 재산 등록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앞에 소개하는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가 말 그대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선관위에 조수진 대변인의 입을 빌어 강력히 요구한다.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11억 미등록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순전히 선관위에 달려 있다.”   조수진 의원은 먼 길 돌아가려 하지 말고 본인이 등록한 서류를 전부 공개하고 어디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라’.     ■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되었다.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의 과도한 정치 개입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온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고발 정신 역시 높이 평가한다.   전광훈 씨는 목회자라고 주장하니 다음 성경 말씀 한 줄을 들려드릴까 한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 드려라.(마가복음 12장17절)   2020년 9월 7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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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당대표 당선소감
당대표로 뽑아주신 최강욱입니다.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열린민주당을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인사 말씀을 드리게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저희 열린민주당은 열린 정치를 표방한 이후로하루하루 한국정당사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역사를써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그것은 모두다 우리 당을 성원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입니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열정적인 당원분들 뜻을 받들어서,그 엄숙한 명령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충실히이끌어나갈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선안 되는 일이고, 절대 주저해선 안 되는 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려움을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심 그리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용기와 진심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이토록 진심으로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비록 저희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진 정당이지만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대한민국의 검찰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꾸라는 중요한사명을 안겨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열정적인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당원 분들이 뒤에 계십니다.등대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큰 함선을 끌고, 큰 함대를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 할 순 없지만저희가 비추는 빛이, 저희가 쏘아올린 빛이, 한국역사에서 의미 있는성과를 남기고 또 의미 있는 주제로서 국민여러분께 다가 가고 또 당원여러분들께서 지지하시고 열망하시는 바처럼 의미 있는 개혁의 성과를완성해 낼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고 , 당원동지 여러분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짧은 기간 안에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여러분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실망하지 않고 늘 희망만을 생각하겠습니다.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여러분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울먹)감사합니다.(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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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사 l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당선인 강민정
안녕하십니까?자랑스러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 강민정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만나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진짜 개혁, 개혁다운 개혁을 소망하는 당원분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어깨도 무겁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경쟁과 학습노동에 짓눌려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학교는 실수와 실패가 허용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훨씬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이 만들고 지키며,학교는 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조금씩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개혁에도 다른 두 분 당선자와 협력해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선거기간에 보내주셨던 지지와 성원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강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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