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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린민주당,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
<논평>열린민주당,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   5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리고 난 후 공방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에서 준엄한 질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주변 털기, 가족 망신주기 위주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선 후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능력이 부족한 일부 법조 출신 의원들이 배우자, 자녀의 신상 털기를 주 무기로 청문회를 오염시키고, 이에 언론이 클릭수만 고려한 무차별 보도를 자행하며 청문회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훼손한 지 오래다.   가족의 소셜 네트워크를 털어 자극적인 사진을 찾아내거나, 후보자 공직 수행 여부와 아무 상관없는 배우자의 개인 과실을 드러내 가족을 망신 주는 등의 행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회에 사비를 들여 가족과 함께 가는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가 일찍이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 해외 장거리 단독 출장 시에는 대부분 사비를 들여 집사람과 같이 간다"라고 해명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되니, 의도와 현실을 불문하고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금의 수익이라도 얻으면 무조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몰아 대중의 분노에 영합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정략으로 인사청문회의 검증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 추진'을 공언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다.   당분간 청문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적기이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공개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21년 5월 10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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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0.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5.10.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한 지 60일 만이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결탁한 정치검사의 준동과 여론조작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자신의 소임이 갖는 막중한 역할과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직접 추진한 검찰개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노정된 검찰 내 각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체험한 만큼, 국가 공소기관으로 바로서야 할 검찰이 놓지 않으려 하는 기득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솔직한 성찰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23살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했는데도, 안전관리자나 안전교육조차 없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져간 이선호 씨의 비극에 너무도 참담한 마음이다. 더구나 이번 희생자도 원청의 지시로 근무일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입되었다 하니, 더욱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렇듯 원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인력사무소까지 내려가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 고용 노동자의 위험과 소외 또한 여전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엄숙히 새기고,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재삼 유념하겠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희생과 노력에도 신규 확진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있어 여전히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지난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구를 뒤덮은 보건위기는 인류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격차와 백신 공급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미국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의 앞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우선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유럽연합, 영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과 함께 우리 정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백신 부작용과 방역에 대한 허위 조작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과도한 공포와 불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정략에만 몰두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에 기여한 적은 없는지, 일부 야당의 맹목적 공격과 말 바꾸기에도 시민의 엄정한 감시와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5.18 광주항쟁을 북한이 개입하여 소위 '불순세력'이 도모한 내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희생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5월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북한군 침투설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불리던 김명국 씨의 자백으로 거짓말의 실체는 밝혀졌지만, 그간 아무런 근거 없이 돌출한 발언 하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침투설을 재생시킨 반민주세력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은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김명국 씨의 발언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노린 점은 분명하다.   어떻게든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주의의 성취를 왜곡하려는 수구언론과 극우 반동세력의 정신 나간 망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끈질기게 이어진 역사왜곡과 거액의 매수 시도를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의 배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역사의 발전을 부인하는 망국적 극우의 준동이 다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에 숨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마땅히 철퇴를 내려야 할 일이다.     ▣ 강민정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300kg 오픈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대학생 이선호 군이 사망했다. 당연히 현장엔 안전요원도 안전수칙도 안전교육도 안전용구도 없었다. 원청업체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이 군을 탓했다고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과 및 배상은 물론 안전대책 보강을 해야 할 기업의 인식 수준이 용납될 수 없는 지경임을 보여준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죽는데도 우리 사회는 겨우 지난 1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업주 대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 인정'과 같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나나 내 자식들은 일하다 죽을 일 없으니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사람보다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 일하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00명 이상씩 나오는 나라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일 뿐이다. 여기 어디 인권과 상호존중, 합의의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있는가.   이선호 군의 아버지는 보름이 지난 지금도 아들 빈소를 접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 없이 맞이하는 어버이날, 선호군 아버지의 쓸쓸함, 분노, 억울함이 더 많은 아버지의 것이 되지 않으려면 일하다 죽는 일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열린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고등교육 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확충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는 공청회가 열렸다.   20년도 전부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나 대학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이다. 올해는 주로 지방대 위주로 4만 명 정원 미달이지만 2024년에는 10만 명이 될 것이고, 27만 명 출생한 올해 아이들이 대학에 갈 18년 후엔 수도권 대학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 책임만을 지적하며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라는 식의 요구로는 지금의 대학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학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돈만 더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다.   절박한 만큼 이 위기를 대학 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대학 혁신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저출생 문제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OECD 평균 고등교육 예산이 GDP 대비 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 수준이다. 이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혈세인 세금을 더 투입하면 우리 대학교육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 없이는 재정확대에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고등교육 예산 증액은 적어도 대학의 84%가 사립인 상황에서 사학비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학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체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과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대학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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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후원 안내
열린민주당 정치 후원금 기부 안내입니다.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그 밖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 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금 기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비당원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열린민주당 후원회 계좌하나은행353-910029-98404(예금주 : 열린민주당 중앙당 후원회)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신 경우, 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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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3.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5.03.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기본적 생활보장을 무너뜨린 육군 훈련소의 과도한 방역지침이 시민들의 탄식을 불러왔다. 또한 휴가 복귀 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된 장병들이 접했다는 부실한 식사도 개탄할 일이었다. 그러나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마저 들렸다. 코로나 예방을 앞세워 기본적인 권리와 생리현상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지휘권을 앞세워 장병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던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동경기를 하다 공을 빼앗겼다며 상대편 병사를 걷어차 큰 부상을 입히고 무마하려던 부사관, 천식을 앓는 병사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귀가를 지연시킨 훈련소 등에서 보듯 시대착오적인 행태도 남아있다. 일부 부대의 문제가 자칫 전체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게 코로나 19 대응 체계와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신속히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제가 아닌 소통으로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지휘를 통해 존중과 활기가 넘치는 군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느꼈을 사회적 박탈감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 앞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고마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   김무성 전 의원이 고백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는 수구독재 세력의 뿌리 깊은 쿠데타적 사고방식을 확인한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이미 드러난 계엄령 준비 문건이 그저 일반적인 계획일 뿐이라며 사실을 감추려 강변하던 이들은 여전히 제1야당의 주요 인사로 건재하다.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100만 촛불 시민을 상대로 군이 동원됐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끔찍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감추며 수년째 침묵으로 일관하다,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회고로 드러낸 것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불법적 계엄령 검토는 반드시 전말을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아울러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서성이며 정권교체를 운운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참 뜻깊은 일이다.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던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좌절이 될 것이다. 현재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조속히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겠다.   5월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땀 한 방울이 가진 값진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다. 과거에 비해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과거의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리 특수고용직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코로나19는 가사노동의 고충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최근 본회의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돌봄·물류·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산업재해 노동자의 복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사노동자법이 의결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강민정 원내대표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삼성의 미술품 기증 얘기가 며칠 동안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언론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진, 마땅한 의무인데도 세계 최고의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둥, 스티브 잡스의 3배라는 둥, 12조 액수만을 강조하고 있다. 2~3조에 달한다는 진품 미술작 기증에 대해서도 ‘삼성 이건희의 선물’이라며 감격과 감사 일색 기사들만 올리고 있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전 국민이 고통에 시달려왔는데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 등에 1조 원 사회환원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은 드물다. 게다가 2008년 4조 5천 억에 달하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이 약속한 1조 원 사회환원 약속을 13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짚어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   기부나 기증이 아니면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좋은 일 하며 절세하겠다는 데 지나친 시비걸기 아니냐 싶겠지만, 삼성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로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값으로 삼성제품을 사 주는 소비자로 살고 있는 국민 덕분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상속세를 낼만큼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 언론과 정치를 생각하면 과도한 기대일 수 있겠지만 일방적 염려와 칭찬 일색 말고 최소한 균형적 기사라도 다뤄주는 언론이 다수여야 정상이다.   얼마 전 소위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 혹은 대표자급들이 국가경제 운운하며 줄줄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를 했던 일들이 오버랩된다. 삼성가 상속세 납부를 둘러싼 일방적 보도가 그것을 위한 군불때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2022년 예산을 짜는 시기이다. 교육부 역시 내년 예산을 짜느라 바쁠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가 제기된 지 오래다. 올해 정부예산 중 유일하게 작년 대비 감액된 채 편성된 분야가 교육예산이다.   아이들 수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지고,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도 갖춘 사람이 미래사회에는 더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존 교육방식을 전제로 학생 머릿수에 따라 교육예산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영에 맞지 않는 단순한 경리식 사고이며, 국가미래발전에 대한 전망 부재라 할 수 있다.   예산이 이미 짜여진 후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 경쟁 중심 교육 탈피와 학습자 중심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과제들이 현재 교육계에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 논리에 맞서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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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6.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4.26.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법의 날(4.23)을 맞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보인 모습은 ‘추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니 수구세력이 고유의 본질을 드러내 여러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 ‘법관의 양심’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바로서야만 할 것이다.   최근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씨(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나섰다.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이용하는 무인 자유 기구의 비행은 이미 국제법상으로, 국내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작년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의 허가 없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인 자유 기구 비행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연방항공규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미국 의회의 일부 움직임은 미국의 법질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고,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초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자녀 돌봄’ 문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준다는 발표도 있었다(4.22.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겪는 우리 이웃들의 피해는 손실보상제 도입 등 복지망 확충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헌법은 언론에게 자유에 수반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동안 발행부수를 조작해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사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큰 언론사일수록 ‘광고’라는 목줄을 핑계 삼아 특정한 정치적 편향과 정파적 이익을 위한 기사를 노골화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매달려 그 이익을 수호하며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언론사를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당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뉴스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겠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통해, 악의적 허위 왜곡보도를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겠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내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하는 언론개혁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LH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자회사 직원 전체와 선출직 전원을 포함해 총 190만 공직자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직무 배제 및 제척을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국회의원 관련해 보강해야 할 사항은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주 운영위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 정보를 사익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물론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존속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3월 발의된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2012년 이후 공직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향후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제안된 지 8년이 지나 뒤늦게 법 제정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고 투명한 공직윤리가 마련되는 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22일은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지키자는 ‘지구의 날’이었고, 22일, 23일 양일간 세계 38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수치를 제시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온실 감축 목표 상향과 해외 석탄 발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미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이상기후와 팬데믹은 지구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크나큰 고통과 불행을 남기지 않으려면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가 총수출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해외 석탄발전 지원 중단이라는 소극적 입장에 머물지 말고 국내외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참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법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그 근거인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된 1년 6개월 중 4개월이 허공 중에 날아가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사참위원들의 급여 및 각종 활동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다. 30명 신규채용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상임위원 2명의 임명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아무런 조사도 실시할 수 없으며, 청문회나 조사 결과를 갖고 진행되는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사참위는 물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이견으로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부 자체가 사참위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사참위 활동은 단지 가습기나 세월호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때만 사건의 재발을 막고 우리 사회가 국민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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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회의 통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논평>본회의 통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4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2013년 정부안 국회 제출한 지 8년만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한 심의, 징계 등 제재를 위한 법이다. 두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으로 공직자 190만 명, 직계존비속까지 500만 명이 해당된다.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가 LH 사태에 대해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참으로 씁쓸하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특권 의식에 갇혀 그들만의 부정부패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은 목도해 왔다.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를 스스로 지키는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2021년 4월 22일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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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4.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선혈을 뿌리며 우리싸워 이긴것. 아! 민주혁명의 깃발이 여기있다." 4.19 민주묘역에 새긴 조지훈 선생의 시다.   오늘은 1960년 4월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의 날이다. 우리의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끝내 떨쳐 일어나 못된 권력을 몰아냈다. 3.1 운동의 정신을 이은 4.19 의거는 쿠데타로 인해 수십 년의 군부독재를 감내하는 고통으로 이어졌지만, 5.18과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으로 시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의한 권력을 끝내 응징했다. 보궐선거의 후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숨져간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새긴다. 부끄럽지 않은 4월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기를 바랄 뿐이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이 턱 밑까지 다가오며 그간 쌓아온 방역의 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엇나가는 지방정부의 설익은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 섣부르게 방역수칙을 완화한 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전례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만큼은 방지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과의 등가교환이 아니라, 손실보상제 도입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설픈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방행정이 있다면, 좌시하지 말아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코로나, 기술패권 경쟁 등 전대미문의 국제적 상황에서 동맹국가 간의 협력과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백신 수급,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현재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양국의 제재와 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성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접국의 양해도 없이, 그리고 일본 국내 시민의 목소리까지 묵인하며 강행한 방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주변국과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에만 기대려는 모습은 일본 정치와 외교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 간의 외교적 연대를 통해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업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되었다. 통합의 정치를 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앞으로 남은 1년 여의 시간 동안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주기 위해서는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정권 초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올곧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는 곧 개각 인사청문회로 분주해질 것이다. 후보자들은 소신과 능력을 청문회에서 성실히 검증받고, 국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부터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청년 대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일본 정부 결정에 분노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러시아가 저준위 핵폐기물을 일본 홋카이도섬 서쪽 540㎞ 떨어진 바다에 방출했을 때 일본 국민과 일본 언론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국 상호 불신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러시아에 경고한 바 있다. 지금 와서 안전성 운운하며 오로지 비용절감을 위한 경제논리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인접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 24개국, 311개 단체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최근 진주국립교육대학에서 장애학생의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 지방학생 등 교육약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여전히 말할 수 없이 크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는 학교가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성과는 양립할 수 없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헌법적 명령이며 공교육 기관인 국립대와 국공립 유초중등학교는 이를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서, 더구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노골적인 장애학생 차별에 나섰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해당 대학의 진상조사와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국립교·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입시비리와 교육차별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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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논평>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이 되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304명의 생명이 가라앉았다. 신뢰는 그렇게 침몰되었다.   세월호 참사 7년째. 그동안 어떤 진실이 밝혀졌는가? 7년이면 충분히 진실과 혐의가 규명되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됐지만 진상규명 결과가 없다.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은 7년 전에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해가 더할수록 4월 16일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날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감정적으로만 대할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억한다고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된 기억으로 비극을 치유하고 침몰된 신뢰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언제까지 세월호 비극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21년 4월 16일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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