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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청년위원장 선출 공고
[열린민주당 청년위원장 선출 공고]   1.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021.08.03.) 현재까지 입당을 완료한 만35세 이하 당원   2. 선출절차일정내용2021.07.21.(수)• 청년위원장 선출 공고 - 만35세 이하 청년당원 대상 입후보신청서 접수 시작2021.08.04.(수)• 입후보신청자 서류심사 - 대상여부 확인 - 청년활동에 부합하는 인성 및 서술능력 등 평가 - 합격자 면접심사 통보2021.08.10.(화)• 입후보신청자 면접심사 - 당에 대한 밀접도, 정치활동계획 등 종합 평가2021.08.13.(금)• 최종경선진출자 3인 확정2021.08.17.(화)• 후보자 정견발표 - 열린민주당TV 라이브 방송2021.08.19.(목)• 후보자토론회 - 열린민주당TV 라이브 방송 - 스탠딩·발언총량제·2개주제 선정 토론2021.08.17.(화)~ 2021.08.20.(금)• 의결당원투표2021.08.23.(월)• 청년위원장 임명 - 중앙조직규정(당규 제2호) 제27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 3. 입후보 서류 접수기간 : 2021년 7월 21일(수) ~ 8월 3일(화)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열린민주당 조직국 메일(openminjoogao@gmail.com)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하시는 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청년위원장후보자_성명.hwp’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청년위원장후보자_박○○.hwp)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입후보신청서(지정서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양식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s://url.kr/qodx1h   6. 유의사항 - 제출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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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7.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 행사로 이루어졌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 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이다. 그 와중에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숱한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 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이제 와서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난데없는 헌법정신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적인 하느님과 역술가의 목소리를 앞세우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특히 대선에 나설 목적으로 광주까지 찾아가 전두환 모의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광주정신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감사원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원전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무리하게 독촉한 사실, 거듭 소원하여 이루어진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 시 기초적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와 실력이 부족했던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두 사람 모두, 부디 헌정사를 더럽힌 자신들의 과오를 자성하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져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당시 검찰이 재소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불리한 수사서류는 누락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졌고, 감찰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언론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감찰 결과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재확인된 사건 재배당 문제, 감찰 정책연구관 교체 문제 등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윤석열의 불공정한 민낯이 분명하다. 이번 발표가 단지 수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쳐선 안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중에 발생한 수사 농단과 조폭 수준의 제 수하 감싸기를 위한 각종 직권남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권력 사유화가 만들어낸 이권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검찰개혁의 본질적 이유이다. 멈춤 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끊어내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는 단순한 사기나 로비 사건을 넘어 검찰과 언론, 학계가 얽힌 더러운 기득권 카르텔 의혹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동훈이 금품수수 사실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도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배를 탔던 윤석열의 정치공작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단순한 수산업자의 로비 사건을 넘어 유착과 비리의 행태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이른 무더위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은 채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정부는 폭염대책, 인력 충원, 근무환경 개선 등 의료진의 고충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폭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너나없이 한 목소리로 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때임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을 정치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며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짜증 나게 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다. 정략만을 앞세운 정치세력의 언사가 과연 폭염과 역병을 견뎌내는 국민들께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김용균 군 어머님과 이한빛 PD 아버님의 30일 가까운 한겨울 단식농성 결과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마저도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인 이하 작업장 제외, 50인 이하 작업장 적용 3년 유예 등 독소조항을 가진 채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산재다발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정도로 산업현장 재해가 너무 빈발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안은 실질적 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범위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급성 질병 24개로 제한되었다. 법률에서 '등'이 추가된 조항과 아닌 조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법을 조금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이선호 군 사망이 모두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심지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항목에는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위탁업체에게 안전점검 관리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고 탄소 국경세 등이 현실화되면서 각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더 대규모 비용이 드는데도 그렇다. 이는 더 이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윤창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안 써도 되는 비용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를 법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탄소중립 실현만큼 중요한 문제다.   현재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대학과 학회가 학위·논문 장사로 학문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부실 문제, 경기대 교수들의 관광경영학회 논문 품앗이 및 심사위원 명의 도용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북대 교수는 자신의 제자 박사논문을 자기 형제들 명의로 바꿔치기 해 갈취하여 징계 재심위에 회부되었다.   대학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학문과 교육을 통해 비판적 역할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대학의 학위 남발과 논문비리 실태는 이와 같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당연히 대학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다. 대학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질곡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미달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처했으니 국가가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살려내야 한다는 대학 측 주장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경기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학위 인증 시스템과 학회와 학술지를 관리하는 한국 연구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업무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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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
<논평>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오늘(2일) 1심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누구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위까지 운영에 개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탈했다는 점에서. 부패완판가족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으리라 본다. 이번 사건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최씨는 동업자들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작성한 소위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문서의 제출에 검찰은 동업자들만을 기소하고 최씨는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총선 기간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재고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배제되고서야 결국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검찰의 최씨 불기소 처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감찰을 통해 어떤 경위로 누가 ‘책임면제각서’를 제안하고 작성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슨 근거로 사문서 한 장에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선고 결과에 “법 적용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본인 장모만 불기소 처분이라는 예외가 적용됐던 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 평해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더불어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법무부의 엄중한 감찰을 요구한다. 2021년 7월 2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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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6.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관련 보도에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과 조 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와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로지 정파성에만 근거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작년 조국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요청했다는 오보를 내고 사과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한 가족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수 차례나 다른 범죄 관련 기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보도 행태를 보인 것도 조선일보였다. 이처럼 기사의 형식을 빌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악행에 대하여 언론 노조는 이를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 25만 명을 넘겨,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이미 조선일보는 유가부수 조작으로 "폐지수출 신문사"라는 비판과, 윤석열 전 총장과 사주와의 비밀회동 의혹 등 각종 정치적 행보와 편파적 보도로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의 악행은 이제 결코 자정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은 성문화 된 권력이 아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언제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언론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국민적 염원이 된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올해 첫 번째 당론 법안으로 '언론개혁법'을 발의하였다.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악의적인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언론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방종은 언론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준이 되어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인 김건희 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는 바람에, 기념관 직원들은 언론 보도 전까지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의 목적으로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을 몰랐다는 것이다.   본인은 뒤로 빠진 채 부인을 앞세우는 행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계를 사용하여 기념관의 업무를 방해한 소행을 검사 윤석열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며 거침없이 권도를 휘두른 바 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법률가 윤석열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그 자체로 그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출발부터 보이는 위법한 행태가 향후의 정치행각을 관통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자성하기를 권한다.   아울러 처가의 여러 범행 의혹에 대하여도 본인이 수사 무마를 한 적은 없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을 지났다 우기고, 금감원 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강변한 사실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점도 지적한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지 말고 얼마나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보유 관련 논란과 관련한 사의가 즉각 수용되는 등, 청와대와 여당에서 확고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야당도 확실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혹 해소로 화답할 때이다. 현재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6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 조사는 여전히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불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며 쇼를 하더니,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에만 일주일이 걸렸고, 그마저도 일부 누락으로 권익위의 조사 착수가 연기되고 있는데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히려 권익위를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는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의 고백처럼, "대선 국면 전 큰 암초를 만났다.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느낌이다"라는 걱정이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앞장서 외치고, 그 주장으로 보궐선거에서도 재미를 보았다면 이제 정파적 이익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검증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앞세우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당당히 임해주기를 바란다.     ▣ 강민정 원내대표   상반기 추가 세수 32조 원의 10%를 50인 이하 사업장 재해방지시설 지원비로 특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애초 확정된 액수를 초과해 징수되었다. 예산편성 시 계상되지 않았던 추가 재정이 확보된 셈이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철학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올 1월 중대재해법이 최종 심의될 때 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3년 유예가 법안에 포함되었다. 동법에는 정부가 이들 사업장의 재해방지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올해 예산에는 산업안전예방 관련 예산이 1조 원가량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예방행정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을 이유로 이들 사업장을 제외했지만, 실제 중대재해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올 5월 말 단 열흘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여 명에 달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에나 적용된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확보된 추가 세수 중 최소 3조는 소규모 제조업의 위험 기계나 기구 교체, 노후 공정 개선 등 안전투자 혁신 집중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학력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은 철회되어야 한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철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은 6.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력차별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차별금지 대상에 '학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신중 검토'에서, 나아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개인의 차이, 특히 부모의 지위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적 불평등을 공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 학생의 학습동기나 학습능력이 부모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학력·학벌이 신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왜곡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이런 의견을 공식의견으로 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교육부 장관은 차별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 평등지수를 보정하는 임무가 교육부의 제1 존재 이유임을 교육부 전 구성원들에게 다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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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해 배상이 5배 늘어나면 징벌이 될까?
<논평>손해 배상이 5배 늘어나면 징벌이 될까?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정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언론개혁을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최근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제하의 기사에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의 딸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엽기적인 인격말살을 저지르는 보도를 했다.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는 ‘악의적 허위보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자는 최강욱 의원의 제안 대신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라는 대안을 채택했다. 가뜩이나 솜방망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3배를 더한다고 해서 거대 언론사가 ‘징벌’을 받았다 느낄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묻고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의 기치를 들었다면 할 때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21년 6월 24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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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6.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께서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소방 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위험직무 순직과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 위험직무 순직이 2건으로, 전년 9건 대비 77.8%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형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과거부터 물류센터는 대형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창고는 먼지가 쌓인 채 가연성, 휘발성 물품을 보관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내부구조 상 방화벽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기선 엉킴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9년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련되어, 5월 2일 정부가 점검한 수도권 8곳 물류창고 중에 6곳에는 간이 소화장치 등의 기본적인 화재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다. 더구나 쿠팡 측은 오작동이 많다며 스프링클러를 잠가두는 바람에 작동이 늦었고, 평소 화재 경보방송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노동자는 당일 안내방송도 오작동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니 더욱 안타깝다. 해당 물류센터는 2018년 2월에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하는 직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도 노동자가 탄 냄새 보고하자, 관리자는 '컨베이어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부터 쿠팡의 노동환경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로사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가, 최근 ‘불매/탈퇴 여론'이 확산되자 ‘유족 평생 지원, 장학기금 설립' 및 ‘전체 물류센터 대상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커다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김동식 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정부 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고, 그 후에도 거듭 입법이 좌절되어 현재 8번째 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2019년 3월의 조사보다도 15.6%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다. 이는 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는 2020년 8월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권고했지만, 3개월이 흐른 뒤 변 하사는 예정된 변론일을 앞두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이 제정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특정 종교집단의 선동으로 성적 지향만 부각돼 공론화조차 금기시돼 오고 있는 실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종교계의 의견은 법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제거, 즉 차별의 항목이 줄어들 때 삶이 나아지기 마련이고 국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입법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8일이나 앞당겨 청원 조건이 채워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차별, 배제, 혐오에 시달리다가 홀로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삶'은 헌법의 정신이자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최근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방침은 부동산 양극화 해소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면과제 해결에 역행한다.   4·7 재보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자 실제 국민 고통의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두 달 반 동안 해법 마련에 고심해왔다. 마침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기준 상향, 임대사업자 특혜 세제 문제 원점 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걸 장고 끝 악수라고 한다. 당의 정체성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당이 누구를 위한 당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9억 기준 종부세로 서울에서는 16%가 해당되지만 전체 주택소유 가구로는 3.7%가 해당된다. 종부세 대상 축소가 집값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월세 부담 가중, 기준선 이하 주거환경을 강요받는 이들의 실질적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온다. 부자감세는 목소리 큰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집값이 올라도 정부가 보호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게 될 뿐이다.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이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성과 결합한 신규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여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확대로 등교 대면 수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물론 정서·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 대면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실 내 일상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방역 전문인력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등교 방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로 생긴 아이들의 정상적 발달 공백은 단순히 1년 6개월을 보충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백은 이후 성장과정에 지속적으로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와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40명이 넘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일거에 줄이는 일을 1년 안에 실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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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최강욱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로 아홉 분이 숨지고 여덟 분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발생한 대형사고라서 매우 안타깝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 해체에 관한 '착공 신고'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고, 안전 여부를 심의할 '감리자 상주 배치' 규정도 없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감리자가 철거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법적 허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 되었다.   한편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 철거 공사비인 평당 28만 원이 최종 8만 원까지 줄어드는 등, 철거공사비의 대폭 삭감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공사 기본법 29조'에서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더구나 주민들이 몇 차례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공문만 전달되었다니, 무관심과 탁상행정에 따른 인재라고 하겠다. 현장에서의 실효적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재삼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6월 4일,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과거 징계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직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살피기보다는,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바라보고, 대선과 연계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에 따라 해야 할 전직 검찰총장의 여죄를 살피는 것은 물론, 착실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언론과 연계한 정치검사의 준동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세심히 살피겠다.   검찰의 눈감아주기 식 부실수사로 김학의가 윤중천에게서 받은 성접대 및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되고, 검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한 증언 연습의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는 심리미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검사에 의한 사전 증언 연습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했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 대법원과 달랐고, 최근 윤석열 검찰이 측근 범죄를 덮으려 보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흑백이 뒤바뀌는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진정한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   30대 당 대표, 초선 최고위원과 같이 최근 각 정당 내 권력체계의 변화는 정치권 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뜻이다. 새로운 보수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기며,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겠다.     ▣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부적절한 부동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 소속 의원의 출당과 탈당 조치를 결정하였다. 헌정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자정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선 것이다.   저희 열린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에 속한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역시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의장께 제출한 부동산 조사 관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지난 9일 국민권익위에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급한 꼼수였다. 법적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 요청을 하는 사진을 찍어 당당하게 기사화를 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시 후보 역시 감사원 조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젊고 쿨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코메디 끝에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74명에 대한 조사와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혹시나 '제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만 조사'와 같은 조건부 조사 요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정책 생산과 실행구조에 근본적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 내내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던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고 교육과정 수립과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헌법에서 유일하게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것은 교육분야뿐이다. 그만큼 교육이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걸 헌법이 선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같은 정권에서도 1~2년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도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 경험이 없거나 오래 교육관료로 지내왔던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자질은 길러졌을지 모르지만, '교육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가시권에 들어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음 단계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숙의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조직 과정을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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