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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당헌 당규


열린민주당 당헌 전면개정안(요지)




[제2장 당원] 부분

○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의 3선 제한제 도입):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공직선거의 3선제한제를 당 내부에서 먼저 추진하기 위해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서도 3선제한을 적용하기로 함. 다만, 그 임기의 3기 동안 특정 공직을 맡은 당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제2항 제6호(이른바 진성당원제 실시) 및 제6조 제3항(당비 미납시 당원자격 정지 또는 상실):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한 일반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이른바 진성당원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당비 미납시 당원 자격의 정지나 상실 규정을 도입함

○ 제9조(당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등): 당원명부의 유출이나 사적인 사용 등을 금지하고 당원 관련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당헌에 신설함

 


[제3장 전당원투표] 부분

○ 제11조(전당원투표제 도입): ① 대의기관인 전당대회 기타 어떤 대의기관의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전당원투표제를 신설하여 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저히 강화함. ② 전당대회의 결의나 전체당원의 10% 이상의 찬성 또는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당의 주요현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의할 수 있음

 


[제4장 대의기관] 부분

○ 제12조 및 제13조(전당대회 선출직 대의원의 추첨제 선출): ① 중층적으로 존재하던 대의기관들을 폐지하고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전당대회를 둠. ② 당원 100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직 대의원을 당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함

 


[제7장 정책연구소] 부분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에 대하여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하되 연구소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함

 


[제10장 재정과 회계] 부분

○ 제51조 제6항(결산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당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의한 회계감사와 별개로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인에 의한 독립적인 연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하도록 함

 


[제11장 선거관리] 부분

○ 제53조(선거공영제 도입): 당직선거 및 공직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선거에 관계되는 자는 당의 공적 정보와 자원을 임의적 방법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진행함

 


[제12장 공직선거] 부분

○ 제57조(열린공천제의 확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14장 합당과 해산] 부분

○ 제70조(합당과 해산시 전당원투표제 실시):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자진 해산하는 때에는 전당원투표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 제72조(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기본적으로 모든 의안은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제74조(임시대책위원회의 법정화): 법적 근거가 명료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임시수임기구의 설치를 당헌에 명시함

 


[부칙] 부분

○ 제3조(최고위원회의 구성시 특례): 위 당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당대표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을 강화할 여건을 제공함

○ 제4조(시·도당 위원장의 임명시 특례): 위 당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하고 시·도당으로 의결하는 시·도당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시·도당을 신속하게 재건 또는 강화할 여건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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