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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회 대변인, 공수처 출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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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논평>

공수처 출범, 미룰 수 없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이 7월 15일 오늘이다. 미래통합당의 거듭되는 발목잡기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은 없는가? 미래통합당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채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재판소에 이양해버렸다.


정당이라면 응당 국회에 등원해 여야 간의 대결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법부나 행정부를 찾아다니며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발, 고소, 헌법소원심판 등을 남발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법정기한을 넘겨가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사태 진정,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살리기 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앞에 산적한 과제를 모르는 바 아니나 권력기관 개혁 역시 촛불시민이 문재인정부에 부여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열린민주당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편에서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15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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