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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08.24.10:30 / 본청 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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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4

열린민주당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8.24.10:30 / 본청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지난 주말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을 넘어 400명에 육박하는 등 8월 23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관과 의료인력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병원도 폐쇄된 곳이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다. 더더욱 공공의료 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눈가리기식 미봉책은 없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허위 조작정보를 통해 정면으로 지침을 어기도록 선동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위험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은 결단코 광신도들의 ‘감염 테러’를 위한 곳이 될 수 없다. 광복절에 이루어진 무책임한 정치 집회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거짓을 통해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일부 세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도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전염병 예방과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최근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공복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의 공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 앞에 실질적이고 겸허한 사법부의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 방역을 위한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극우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종교집단이나 사회단체, 유튜버들을 강력한 우군으로 연대하며 성장케 하였던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을 바꾸고 지도부를 교체했다 하여 이러한 과오가 씻긴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 및 일부 정치인들과 준동하는 극우 세력과 확실히 단절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보여주기 바란다. 진심이라면, 말로만 관계없다 하지 말고 세상의 어둠을 넓히며 극우세력에 기생하려는 당 내의 사람들부터 모두 제명하시기 바란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년도 국가예산이 알차게 쓰였는지 꼼꼼하고, 투명하게 살피겠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피해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재난과 전염병 극복을 이유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필수 과제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올해 7월 15일 안에 출범하기로 약속한 공수처 설치를 미루려는 미래통합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명백한 반칙이다. 권력기관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경찰, 검찰, 공수처의 3각 견제 시스템 및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국회는 성의와 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모든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참모습을 찾고,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제자리를 지키며, 봉사기관으로서의 자치경찰과 국정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진애 원내대표


지금 정당 중에서 비대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마 미래통합당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기 이전에, 국가의 비상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좀 더 시각을 넓게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것은 저 개인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일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미래통합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이른바 극우 세력, 전광훈 목사와 일부 기독교 세력들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 상황을 직시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국민을 위하여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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