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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08.31.10:30/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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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열린민주당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8.3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대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에 총력

공공 방역 의료진들이 애국자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공공방역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 (8.26. 441~ 8.29. 299명으로 감소 추세)

감염자 폭증을 우려하여 막심한 사회적 충격이 수반되는 3단계 격상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상당수의 교회에서 대면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소행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자의 윤리학

극우적 망동을 거듭하던 의사협회장을 앞세운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결사항전을 선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필 이 엄중한 시기에 응급치료마저 공백을 가져오는, 그래서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과연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인지 성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취약한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의사협회장의 선출구조가 낳은 불행한 선택입니다.

 

의료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

본분 망각한 집단적 이기심청산해야

정부는 미증유의 전염병 확산 사태와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의 독선에 따른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공적 기능과 책임을 집중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총리실) 의사파업 및 병상확보에 총력 태세

설사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필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일부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벌이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국민들이 보냈던 성원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공동선을 위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위기 극복, 미래 준비 함께 해야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 3대 재난에 대비한 노력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가짜뉴스의 3중고가 창궐하는 현재에도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재편해서 미래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에 담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은 없는지 깊이 성찰하여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선진사회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유능하고 기민한 대처와 협력으로 이후 등장할 인공지능 시대유전자 편집 시대라는 기술적 전환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대량 실직이라는 미래사회 3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진취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정치, 언론, 권력기관 개혁에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민정 최고위원

바이러스 테러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로 학생, 교직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처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교육당국과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회는 지난 주 2019년 결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도 20191년 살림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에 집중하려면 가급적 수업과 학생상담 외 다른 업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마치 교육청처럼 학교에 많은 지침과 보고를 발생시키는 직접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75년 동안 이어져 왔던 획일주의, 관료주의 관행이 계속된 결과입니다.

 

교육선진국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개별화교육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육부가 세세한 것까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건 국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교육행정입니다. 교육부는 중앙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답게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정상수업을 받지 못한 올해 고3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6월부터 내내 여러 자리에서 해왔습니다. 재학생의 불리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소한 재학생 중심 전형인 수시에서만이라도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수능최저등급을 한시적으로라도 없앨 것을 주장했지만 그제 발표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평소에도 수능날이면 온 사회가 긴장하고 아이들은 예민해집니다. 수능날 온나라가 비행기도 띄우지 않을 정도인데 벌써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까 걱정이 큽니다.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대비 교육부 대책은 고사실 당 28명인 인원을 24명으로 줄이고 당일 확진자나 유증상자 학생을 위한 격리 고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수능날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대책으로는 정상적 고사가 치러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지만 수능당일은 물론 지금부터 학생, 학부모가 갖는 불안을 미리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수험생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사실과 감독관 수를 늘려 지금부터 플랜A로 고사실 당 15명 안팎의 수능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능준비를 하는 지금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을 치르며 감염될까 불안해 하는 것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당일 예민해져서 혹시 시험을 망칠까봐 수능 감독자 주의사항에 향내나는 화장품 쓰지 말기, 하이힐처럼 소리나는 구두 신지 않기 같은 것이 포함될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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