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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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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논평>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일부 단체와 개인의 일탈로 코로나 방역이 큰 고비를 맞았다. 정부가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진행 역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로 모든 국민의 일상이 조여진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국가가 현금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빚은 당신 대신 국가가 지겠습니다.”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세청을 비롯해 국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행정력의 낭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2019년과 2018년의 자료가 많다.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 역부족이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자. 국가가 재정부담을 각오하면 된다. 재정건전성 방어라는 논리로 국가 재난에 개인이 알아서 빚지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은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소득세 징수 때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하면 된다. 상위 10%30%든 국세청 자료로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범위를 정하면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살릴 묘책을 위기가 오기 전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202092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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