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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7.11:0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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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열린민주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07.11:0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개혁의 성과를 담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되새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세에 있다니 다행이다. 이토록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집단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일부 세력의 비협조와 막무가내식 독선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과연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믿음과 협력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맹목적 주장만을 앞세워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망동을 지속한다면, 사회적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편성, 지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쇄신을 다짐하며 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출발하는 것을 축하드린다. 결국 새출발과 쇄신의 진정성은 국민들이 명하고 바라는 개혁의 완수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극우적 망언과 선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과 당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정치적 이익에 기대어 의지하고 키워온 극우적 종교집단과 얼마나 확실히 단절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에 앞장서며 국민에게 힘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얼마나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인지 주목하겠다.

 

저희 당이 총선에서 제기한 개혁과제에 여야가 동참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 저희 당은 국회의원 3연임만의 제한이 아닌, 도합 세 번 당선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3선 제한법의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언론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또한 여야가 외면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왜곡하며 자정 능력을 잃은 정파적 기업으로서의 언론과 스스로 정치를 행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검찰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시험기계가 아닌 사람을 기르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와중에 벌어진 덕분에라며' 비아냥과 전교 1운운하는 홍보물이 시민들을 탄식하게 했다. 성숙한 인격에 기반한 직업윤리와 품격에 기초한 사회적 사명을 갖추는데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열린민주당은 정치, 언론, 검찰, 교육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전교 1등을 하지 못한 다른 이들을 모자라는 인간 부류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차별과 일등주의 허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성공한 성취자로 인정받았던 것이 우리 교육현실이다. 배려, 존중, 공감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우는 대신 문제풀이 잘하는 능력, 성적지상주의를 가르친 결과다.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교육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12년을 가르치고 그 결과가 자신만 아는 일등주의 의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며 배움의 주체가 되는 대신 머릿속에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는 교육, 교육부-교육청-학교-교사로 내려오는 일사불란한 관료주의 교육행정, 공정의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풀이 입시정책 등 지금의 주요 교육정책들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교실과 학교 안에 배움의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지성과 함께 감성을 갖춘 인간,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당당한 개인이지만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깨어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의 바다에 출렁거리고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이 중요한 당면 사회개혁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정치권과 교육당국, 교육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열린민주당도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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