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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되살리자

  • Notice
  • 2020-09-08

<논평>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되살리자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 주제다.

 

열린민주당도 백번 동의한다. 서로의 발목만 잡다 강산이 변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경제까지 위기를 맞았다. 닥쳐오는 위기에 모두가 함께 손 잡고 맞서야 할 때다.

 

여당 입장에서 선언적인 주장으로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나 그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서 국민들이 개혁의 희망을 단념하지 않도록 북돋아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산적해있는데 공수처 설치 하나만 언급한 점도 아쉬웠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제1야당 대표 연설이라고 하기엔 팩트 왜곡이나 정치적 과장이 많아 유감이다. 당장 자가진단키트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연설이었던만큼 방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 당국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들었던 사례들도 꼼꼼히 살피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을 명확히 보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협치를 하자는 점에선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 정책 토론을 통해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입법 과제도 많이 있다.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찾는다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8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무산된 바 있다. 지금 와서 무산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면 21대 국회 원내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뜻을 모았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한다.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모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찾고 있다.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준엄하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21대 국회의 출발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202098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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