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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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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열린민주당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운운하며 시작된 소음에서 딱 떨어지는 불법을 발견하지 못하니, 흔히 해온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냥 던지기를 이어가며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그 부모를 현혹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과, 또다시 법무부장관을 흔들어 개혁을 좌초시켜 보려는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맥락 없는 연기를 피워 올리는 정파의 행태는 익숙한 데자뷔라 할 것이고, 부화뇌동하며 부채질하는 언론의 행태 또한 식상할 정도다. 정치, 언론, 검찰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앙시앙 레짐의 뿌리를 뽑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절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수사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일 야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러라고 만든 법이고 기구이니,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의 음모론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간다면 상식적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당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앞장서 이행하기를 권한다. 자유한국당 시절 전직 대표들의 자녀에 관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었다고 믿는지, 정녕 억울한 의혹 제기라 생각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보며, 진심으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뜻으로 벌이는 일이라면 대검찰청 감찰 기능의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묻어두거나 조작했던 사건들, 특히 권력과 돈 앞에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 김학의 사건 등으로 민낯을 드러낸 제 식구 감싸기의 실체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저희 당이 앞장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 감찰기능의 독립성 개선까지 나아가길 기대한다.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나 그것이 억측이라며 억울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검사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감찰은 물론,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 등이 비밀회동을 하였다는 사실과 배경, 그 결과부터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과 격식을 넘어서 청주의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방문해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행사에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 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함께 한 행사라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힘과 뜻을 다해 국난을 극복해왔듯이, 모두의 정성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연대, 지지, 그리고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과 발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방식, 규모에 대한 건강하고 밀도 깊은 검토와 함께, 이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수준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고용안전망의 현실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고민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코로나는 2단계로 낮아졌지만 국민의힘 당의 책임은 3단계로 격상되었다.

 

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세력을 3.1만세운동을 했던 선조들에 비유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신념이 전광훈 류 광화문 집회세력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걸 문제 삼을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일장기까지 흔들며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을 목숨걸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조들에 비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3.1 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 불이 붙어 국가 전체가 정지되고 온 국민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다. 실직자는 늘어나고, 문을 열고 있어도 폐업한 것과 다름없거나 심지어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한 상태로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당명을 바꾸고 당색을 바꾸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자당 총선 후보였던 민경욱 등이 선동하고 있는 개천절 집회를 책임지고 막는 데 나서야 한다.

 

만일 제2의 광화문 집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3.1운동에 빚대어 집회 주최자들을 칭송하고 격려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당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인 국회의원, 민주시민인 기자, 민주시민인 의사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년 전 만기 제대한 사병의 휴가문제로 온 나라가 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지금이 에너지를 그런 데 쏟아부을 한가한 때인가. 곳곳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방도가 막혀서 눈앞이 깜깜한데 야당과 언론들은 그런 건 아랑곳 않고 온통 카투사 휴가문제로 거품을 물고 있다.

 

자칭 전교 1등만 했다는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와 재응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도, 기자도, 의사도, 검사도 모두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금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계와 생명이 위협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민주시민인 국회의원, 민주시민인 기자, 민주시민인 의사와 민주시민인 판검사가 필요하다. 성적만 좋으면 모든 걸 용서하는 부모, 일류대학 졸업장을 인증서 삼는 사회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다. 2022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생태계 파괴를 막아 지구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북극권에는 죽지 않는 좀비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 창궐과 50일이 넘는 장마를 겪고도 아직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위기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파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언택트나 뉴노멀이니 하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다같이 힘을 모아 불을 끄려해도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를 견디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전 국민도 머리를 맞대고 생태계 파괴를 막고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재앙을 막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온라인 대 토론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외치는 전 세계 툰베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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