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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추경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제안 기자회견문(2020.09.16.11:00/본청 221호)

  • Notice
  • 2020-09-16

4차 추경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제안

기자회견문

(2020.09.16.11:00 /본청 221)

 

열린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특정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를 밝힌 바 제4차 추경이 그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했다. 열린민주당은 제4차 추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급박한 사정에서도 국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3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안 심사에 대한 참여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첫째,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 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한다. 이들도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먼,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은 ·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것인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 아예 이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0916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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