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열린민주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8.10:30 / 본청 221호)

  • Notice
  • 2020-09-28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28.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최근 북측 해안에 다가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생명과 인권을 경시한 북측 군부의 소행을 규탄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당연한 것이며, 그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그 의미를 경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하지만, 집권을 열망하는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맥락 없는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국민을 자극하고, 무작정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결의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의 성의를 믿고 엄중히 살피는 한편, 냉전사고에 기초한 대결적 남북관계를 선동하지 말고, 항구적인 남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제안과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레드컴플렉스와 반공주의에 기생하는 과거 수구정당의 모습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국민의힘과 다른 것이기를 바란다.

 

남과 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방역 능력을 포함한 선진적 경험이 북측 동포에게도 공유되고,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인도주의에 기반한 평화의 메시지로 북녘 동포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인력과 물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공정의 잣대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질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없지 않다. 무책임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린 선택적 정의가 공정의 탈을 쓰고 배회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정 우리가 진정 분노하고 고쳐내야 할 대상은 어떤 언론인의 말처럼,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 자산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제도,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출발도 못한 언론개혁, 기득권 옹호를 위한 방벽으로 전락한 일부 종교집단, 특권 유지와 불법 승계에 올인해온 재벌권력이 아닐까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배경이 된 세대 간의 차별적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시대의 모순을 청년들과 함께 극복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이어, “3선 제한법을 발의했다.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권력기관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법안과,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도 착실히 준비하여 곧 제출할 것이다.

 

당헌 제25조에 따라, 지난 97일 열린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성평등과 성차를 모두 고려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412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열린민주당의 여성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강민정 최고위원

 

국가적 차원의 공적 돌봄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 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코로나로 등교를 않는 상황에서 형제만 남은 집에서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전면원격수업이 진행되거나 등교수업이라도 1/3 등교로 제한된 상황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해졌지만 실은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 돌봄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학교돌봄이 확대되어 왔다.

 

국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교육 혜택은 물론 공적돌봄 혜택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이지만, 학교가 끝난 후에는 마을의 어린 주민이다. 경로당을 만드는 정성만큼 아이들 돌봄에 에너지와 사회적 관심을 쏟았다면 라면화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행을 강요당하는 것은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K-방역으로 세계 모범이 되며, 빌보드, 헐리우드를 석권하는 높은 문화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국가로부터 배려받고 지원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며 사회를 위해 기여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 범정부 차원의 공적돌봄시스템 구축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나경원 전의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경원 전 의원 딸 입시부정 문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특혜의혹,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국립대 실험실 임의사용 문제에 대해 열 차례나 고발이 이루어졌다.

 

문제가 제기된 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고발인 조사만 수차례 이루어졌을 뿐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밝힌 최근에 와서야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지난 24일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은 통째로 기각되었다.

 

나경원 자녀 비리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이며, 7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던 조국 전 장관, 신속한 국방부와 자택 압수수색을 한 추미애 장관 건에 비하면 사법부의 선택적 영장 발부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탄핵을 이룬 국민이다. 더 이상 검사와 판사 앞에 무릎 꿇고 당하던 독재시대의 국민이 아니다. 주어진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권력기관에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나 꼼수 수사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로 나경원 자녀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