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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0.05.10:30 / 본청 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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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0.05.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가족들의 만남도 자제해야 했던 추석이 지났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며 빌었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오늘의 시련과 위기를 다시 극복해낼 것이다.

 

추석 연휴 동안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도 있었다. ‘우리 함께, 널리 이롭게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홍익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평범한 이웃들을 기렸다. 자발적으로 대구를 도우러 나간 간호사, 각종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한 의인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만년 전 하늘이 내려주신 땅과 독립운동으로 지켜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터전이 아닌, 지대라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욕망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90%의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다. ‘홍익인간의 나라는 모든 계층이 어우러질 대동사회를 추구했고, 2020년 대한민국에도 그 꿈은 다르지 않다.

 

이렇듯 함께 이로운 나라의 꿈을 되새겨야 할 소중한 날에도 일부 극우단체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애타는 호소를 외면한 채 광화문 광장과 서울구치소, 전 현 법무부장관의 집 앞 등에서 기어이 소란을 피웠다. 과연 이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집회의 자유는 물론,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에서 보듯, 이번에도 자칫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부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를 제약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8.15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당시 집회 주최자들과 동조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책임 있는 국정의 동반자여야 할 제1야당은 제21대 국회의 첫 국감을 앞두고도 도처에서 억지 의혹을 부풀리며 정쟁으로 일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열린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피며, 각 분야의 개혁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겠다. 소속되어 있는 법사위, 교육위, 국토위의 현안들에 집중하며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전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김진애 원내대표

 

국감을 앞두고 한마디만 하겠다. 국감을 예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 이번 추석 한가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밥상에는 가왕 나훈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의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예능계의 발언이나 음악을 특정 정당의 이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부풀리는 이러한 행동이 혹시나 국감장에서도 계속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국정이 많은 일들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직접 다루는 정부에서 직접 보지 못하는 일을 국회의원의 눈으로 참신하게 들춰보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국감에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마치 예능처럼 보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예능감으로 만드는 행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번 국감은 상당히 엄중한 시국에 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 안보에 대한 시국,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있는 이러한 위중한 상황, 미국 대선이 벌어지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이러한 사안이 집중 조명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주실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국감 절대로 진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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