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논평] 최강욱 대표 기습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사적 보복이다

  • Notice
  • 2020-10-16

<논평>

최강욱 대표 기습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사적 보복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앞서 2020123일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날치기 기소한 바 있다.

 

그 검찰이 1015,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 4시간 전 최강욱 대표를 어거지로 기소했다.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다.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선거 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그를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라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닌가?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최강욱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꿈 깨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열린민주당도 쇄빙선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갈 것이다.

 

20201016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