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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 Notice
  • 2020-10-29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방위산업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과거를 되짚어 반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29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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