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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2.10:30 / 본청 221호)

  • Notice
  • 2020-11-02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2.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10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선고형이 확정되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적된 사실이 모두 실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퇴임 후에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를 낳는지 절감하는 사건이다.

 

당사자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정치보복인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용서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지적하고도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증거이다. 그의 억울함과 진실을 향한 분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재심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혀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공당 국민의힘은,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확정판결이 났고,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끝나지 않았으니대국민 사과를 미룬다고 한다. 당연히 사과했어야 할 일인데도,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과 시점에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권력자의 전횡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어 세운 정부이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더딘 곳이 있으니, 검찰개혁을 통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 통제하여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과 오만방자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커밍 아웃'을 한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과거 부정한 권력을 돕고, 자신의 치부를 감싼 데 대한 진정 어린 반성 없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명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검찰 정치를 지속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이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1야당의 교묘한 발목 잡기를 떨쳐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세를 누리려던 과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일부 정치검사들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철없는 검사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그러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준엄한 국민의 판단과 명령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직자의 직분과 도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검찰의 주인은 총장도, 검사도, 검찰 선배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더 가관이다. 몇몇 특정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으로 클릭 수 높은 기사를 만드는 데 영혼을 팔고 있다.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외침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정권이 봉인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10만 명의 청원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가 되었다.

 

52년간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이 마침내 열린 것처럼, 남북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 역사와 진실 앞에 활짝 열려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주요 정당들이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보궐선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김진애 원내대표

 

국민의힘당이 취소 연기시켜서 이번주 수요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감이 하루 남아있지만,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마감되었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며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쟁 이슈에만 함몰되어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시간'을 소모적으로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비록 의석 셋의 정당이지만, 각기 교육위, 국토위, 법사위에서 사학 개혁, 공공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지적하며 지지자들과 국민의 응원을 많이 받았다. 이 시간을 빌어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국감이 끝난 이제, 검찰 개혁은 더욱 큰 국민적 이슈가 됐다. 검찰총장이 벌이는 정치적 행보의 민낯이 드러났고 정치 검찰 카르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행하고 있어 정의를 회복하여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려 노력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개입하고 무마한 검사들, 김기춘 청와대의 하명수사, 가족과 측근 보호에 매진하는 검찰총장의 행태, 자기 식구 감싸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등 검찰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와 국토위 두 위원의 사보임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1015,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에 검찰은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습 기소하였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소였다. 서울중앙지검 담당이나 최종 보고 과정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 결정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국민의힘당이 고발하고, 윤석렬 총장이 기소 결정한 내용이란 것이 선거기간 동안 '최욱 정영진의 매불쇼' 유튜브에서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했다는 답변이 허위사실 공포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도 보지 않은 기소권 남용이다. 소환조사조차 없는 두 번의 기소다. 이는 검찰개혁의 기수인 최강욱 대표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당성에 굴복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최강욱 대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해서, 국토위와 법사위의 사보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에 나서고, 저 김진애는 국토위에서 최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이며 국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로운 개혁과 민생을 돌보는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부디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강민정 최고위원

 

13년 만에 비로소 다스는 누구 거냐?’에 대한 답이 나왔다. 다스도 BBK도 자신과 관계있다는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야말로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13년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 치고는 너무 긴 시간이다.

 

13년 만의 확인으로 17년 형을 살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씨를 보면서 주어가 없다며 빡빡 우기던 나경원 당시 대변인 얼굴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나경원 씨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얼굴로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입시부정이나 특혜를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상황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다스나 BBK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 했던 정치검찰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전임 대통령 이명박의 재수감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여전히 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의 촛불로 개악된 사학법은 여전히 비리사학의 명줄을 이어주고 있으며 언론과 검찰의 눈물겨운 비호를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가 재산상속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 법의 심판대에 올라간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 문제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 어떤 편법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재용 남매는 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다행히 사학법 개정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린민주당이 그 맨 앞에서 함께할 것이다.

 

 

박홍률 최고위원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양 광역지자체장 선거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거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미 선거 준비가 시작되었다. 열린민주당도 원내정당으로서 또한,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5.5%, 152만 표를 득표한 정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완수를 위해 오는 보궐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선거와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관해 구체적 제안이 온다면 협상 팀을 꾸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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