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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9.10:30 / 본청 221호)

  • Notice
  • 2020-11-09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9.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갖은 우여곡절과 기다림 끝에 당선을 확정 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한국과 미국에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함께 들어선 것은 김대중-클린턴 정권 이후 20여 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진정한 동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함께해 줄 것을 믿는다.

 

이번 미국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로 상징되는 유색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승리이기도 했다. 미국이 그 특유의 다양성을 꽃피우며 소수자의 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회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 결과 불복을 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인의 사욕으로 민주적 질서를 거역한 역사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성취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낀다.

 

극단적 보수세력이 주도한 미국 정치의 퇴행은 우리 제1야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맥락 없는 생떼 쓰기로 이전투구를 벌이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선동을 시도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이렇듯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총장을 책임 있는 공당이 두둔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 수사와 연이은 기소 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검찰총장의 일탈과 제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수하를 결집시키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과거 정치군인의 행태를 넘어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악이며, 단연코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인 민주적 통제를 거스르며, 자신들의 성역'을 인정하고 특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뿐이다.

 

오늘(9)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1차 마감일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선동과 장난질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어 지체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사이비 지식인의 특징으로 지배기득권층의 이익을 마치 보편적인 이익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기술을 들며, 이를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이비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왜 피해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돌아보며, 여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대동세상'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속도가 진단, 추적 속도를 앞서고 있다니 걱정이다. 정부가 보다 정밀한 대책과 견실한 노력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진애 원내대표

 

시대의 소명, 국민의 바람인 검찰개혁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국면에 있다. 검찰은 정치는 물론 이제 '정책'에 마저 개입하려 든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이 냉큼 고발하고, 감사원은 성큼 자료를 내어주는가 하면, 검찰은 총알처럼 빠르게 산자부-한수원-가스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고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진출 시 불이익, 정재원 한수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이게 무슨 오버 행동인가 게다가 윤석열 사단의 하나라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통해서 말이다. 고발 전문 정당인 국민의힘과,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이 합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흠집을 내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활동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오늘 대검에서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 규모는 작지만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의 특활비도 검증한다. 영수증도 용처도 검증되지 않는 특활비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필요한 공금이라면 떳떳이 기록을 남기고 쓸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정치 행보에 쓰일지도 모를 특별활동비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할 기회로 인식하고 법사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수처추천위원회가 출범하며 여권 추천위원을 두 명으로 압축했으나 야권 추천의원들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 더욱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 안에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하겠다.

 

열린민주당이 진즉 교섭단체가 되어 공수처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오죽 좋았겠는가 열린민주당 원내 행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의 큰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다.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다 매우 놀라운 현실을 맞닥뜨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5558천억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 435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정부 예산이 증가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12개 분야로 예산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내년에는 11개 분야의 예산이 모두 증대했다. 그러나 딱 한 분야인 교육, 예산 총액이 감소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천억 원 감소한 71조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3차 추경에서 감축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사실 지난 추경 때도 가장 많은 감액이 이뤄진 분야가 교육 분야였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이 더욱 염려된다.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인데, 오히려 2021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그리고 교육적 돌봄,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미래와 함께하는 인문학 연구, 견고한 사학비리를 해결해나갈 감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 거점국립대 무상교육을 향한 우리 당의 교육 비전, 코로나와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교육 예산 감축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에 2021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낭비 없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계획될 수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감소된 교육예산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국령애 최고위원

 

미국 정치가 대이변을 낳았다. 우선 미국인들은 4년 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장사꾼 속임수에서 깨어나 트럼프 심판론에 표를 던졌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이 자아도취에 빠진 오만하고도 교활하고 무책임한 장사꾼의 속임수로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면서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경멸하던 '정치 이단아' 트럼프의 "예측불허 정치'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전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변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카멀라 해리스 여성 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다. 미국의 체계적인 차별의 벽을 넘어 여성을, 흑인을, 남아시아계인을 최초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바이든의 담대함에 박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한 고 존 루이스 의원의 말로 당선인 인사의 포문을 연 해리스는 100년 이상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모든 여성들을 상기시키면서 여성 참정권 고취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미국의 소녀들에게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야심을 가지고 꿈꾸고, 확신을 가지고 리드하라며 여성정치의 포부를 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이제 갈 길을 잃고 헤매던 민주주의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남성, 여성, 어른, 아이, 모두를 위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의 호소가 큰 울림이 되어 전 지구촌에 울려 퍼졌다.

 

그곳이 어디든 아이들이 존경하는 리더들이 나타나 여성들이 환호하는 정치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포용의 정치를 기대한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당선을 거울 삼아 우리 대한민국도 남녀 모두가 성별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수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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