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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6.10:30 / 본청 221호)

  • Notice
  • 2020-11-16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6.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통해 4가지 국제 현안인 한미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 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인류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지 50년이 되었다. 반백년을 지난 시간, 열사의 숭고한 외침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과 착취는 사라졌는지 묻고 있다.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검은 분진을 뒤집어쓴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예될 수 없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으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편히 누리던 총알택배, 당일택배서비스의 이면이다. 1992년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택배 물량은 연평균 12%씩 증가해왔지만, 택배 자동화 설비, 근무 여건 등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 근무제도를 주 5일제로 바꾸며 노동 친화적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노동량, 적정임금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정부가 복지, 행정, 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계획을 늦출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즉 종부세는 전국에서 단 1%에 불과한 국민들만 내는데도 폭탄'이라며 선동하는 것도 여전하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졸부의 독식이 이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인지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부동산 제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공수처를 없애자는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이미 분명하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거스르는 정당에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자격을 줘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열차는 쉼 없이, 힘차게 달려야 한다. 국민을 위협하는 낡고 위험한 철길은 새롭게 바꿔야 한다. 수구적 망동의 대가는 외면과 몰락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우려한다.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대검 감찰부장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을 기초로 엄정하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강민정 최고위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명박근혜 시절 국정원에 의해 진행된 불법사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용기 있는 이들이 내놔라 내파일운동을 벌이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국외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 방첩과 대테러 및 국제범죄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대국민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불법사찰 피해를 본 국민은 이제 누구나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당한 자신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정보기관의 탈법과 불법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하여 국민의 입과 손발을 묶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치인, 지자체장, 경제인,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조활동가는 물론 심지어 대법관까지도 그 사찰 대상이 되었으니 국정원의 불법사찰 마수는 정권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실로 우리 국민 전체를 마치 촘촘한 그물 안에 가두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직원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것도 그들이다. 대통령 선거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했던 것도 그들이다. 박근혜에게 특별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갖다 바쳤던 것도 그들이다. 국정원은 우리 사회를 불신 사회로 만들고 독재정권과 비리 무능 정권을 두둔하며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해 왔다.

 

촛불로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냈을 때 당연히 구 시대 유물인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공작, 불법사찰 정보공개 등 사법적 판결이 난 지금에서야 겨우 국정원은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든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또다시 국민을 옥죄고 정치공작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국내 사찰 금지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사찰 정보를 봉인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식절차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는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은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할 정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불법적인 국내 정치사찰에 활용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

 

최근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차적 과제는 국정원을 국민과 국가에게 되돌려주는 국정원 개혁이다. 신임 국정원장의 개혁 행보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이른 시간 안에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령애 최고위원

 

지난 11, 25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셨다.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 및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7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2018년 헌법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은 피폐하고 농업소득은 오르지 않아 농업농촌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대안이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자동차 한 대 팔고, 핸드폰 한 대 팔아서 식량 사오는 것이 훨씬 경쟁력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농업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농민은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정책대안이 반드시 고려되기를 권고한다.

 

우선 농업소득의 현실화이다. 농업소득과 농가인구는 올해 역대 최저치인데, 농업을 지원하는 농협 직원들은 4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형 직불제와 소농 직불금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다음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업의 활성화와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 정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어민의 지위 향상이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농업과 농민이 푸대접받는다면 어떤 정책이 나와도 진정한 농업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추진될 모든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소득과 지위와 편리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다짐처럼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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