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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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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공포되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가 드디어 완성되어가는, 벅찬 역사적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적 욕심을 키워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기막힌 행태도 목도하고 있다.

 

오는 22일은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그간에 보인 언행들이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왔는지 확인하고, 총장과 일부 검찰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를 조직적 과제로 호도하며, 정치적 야심에 기대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해 왔던 그 표리부동함을 잘 짚어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바른 법과 정의의 잣대로 검찰총장에 의해 손상된 우리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키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자칭 보수세력들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반개혁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발 경제 상황과 상당기간 진통이 따르는 부동산 문제 등을 침소봉대하며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제발 이제라도 개혁의 초점과 동력을 흩트리려는 반동적인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문제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반 국민들께서 이렇게 간교한 저의를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진실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의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영상으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렇듯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 속에 방역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까지 다시 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선동과 기만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세력이 유발하는 것은 사회 혼란이며,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란 말이 있듯, 이들에 대한 예외 없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정부의 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가 있었다.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른 경제 사회구조의 급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전환시대에 적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기회 삼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전환기마다 동시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부침을 겪기 마련이지만, 이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흘렀던 그간의 질서에 따라, 변혁이 수반하는 위험이 가장 먼저 휩쓰는 곳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이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성과 속에서도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

 

내년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린공천을 진행한다. 지난주 당원들의 추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게 된다. 서울과 부산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견실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진애 원내대표

 

'열린참여'는 열린민주당의 시그니쳐라고 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 세 의원과 최고위원회 여러 분들이 열린공천에 의해서,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창당 이후에 열린공천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지금 의원과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열린참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꼭 열린민주당 안에 있지 않더라도 사회 인사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에 대한 열린공천 과정은 지난주에 열린민주당의 의결당원들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일반 시민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5:5의 비율로, 저희가 열린 공천으로 추천될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저희가 뽑을 수 있게 된다.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여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꼭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야권들, 이에 맞서서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워서 어떤 포부와 어떤 역량이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지가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일단 좋은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용기와 개혁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좋은 서울시, 더 좋은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영하 10도 칼바람 속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이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다. 오늘로 11일째다.

 

하루에도 6명씩 다녀오겠습니다하며 출근하지만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고 영영 다녀오지 못하는이들이 있다. 매년 2,000명이 이렇게 살려고일하다 죽고 있다’. 2,000명 사망이면 우리는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이고, 피할 수 있는 죽음이다.

 

기업이 최대이윤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적정이윤이라는 상생의 논리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 기업이 재해방지 비용, 노동자 안전비용을 쓰지 않아도 될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필수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실 그래야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보장된다. 그래야 이윤의 지속가능 확보도 보장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하였으니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그 실효성이 낮아진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혁신학교 공식 신청절차를 마쳐 학교 구성원들이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를 결정한 서초구의 한 중학교가 지역민들의 반대 시위로 혁신학교 신청을 취소한 일이 발생하였다.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와 폄훼에 근거한 반대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자존감과 삶의 역량을 높이며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혁신학교 근무를 통해 직접 확인한 당사자로서 더욱 안타깝다.

 

백번 양보해 혁신학교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ㄱ중학교의 사례처럼 교장 개인정보 유출, 인신공격, 학교 출입구를 막고 출교자 검사로 위압적 분위기 조성, 코로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미신고 집회 등 도저히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견해 표명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 교육적 집단행동들이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양한 이견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조정되고, 합의에 이르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번 강남 ㄱ중학교의 경우에는 부동산 카페가 연루되어 있고, 혁신학교 반대 민원인에 해당 학교 학부모는 22%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의 집단적 힘에 의해 혁신학교를 좌절시켰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외부인들의 집단적 압력에 의해 학교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과정에서 훼손된 교육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가치는 민주주의이다.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 수업의 민주주의, 학교 주체 간 관계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앞으로 이번 사례가 교육혁신을 공격하고 좌절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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