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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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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2.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 금년 내내 벌어진 검찰 정치정치 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되었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지는 지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송구함에 깊이 머리를 숙인다.

 

어떤 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한다. 사법 쿠데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 대통령이 구속되기에 이른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현실적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기술을 동원한 연성쿠테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와중에 미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김대중 자서전2, 2010),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식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노무현재단, 운명이다, 2010)도 다시 떠올린다.

 

징계사유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 시민들은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의 5.18 27주기 기념사를 떠올린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며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법비'로 전락한 법 기술자나, 소중한 펜을 흉기로 휘두르는 자들로부터 결코 개, 돼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절대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모든 공직자들은 분명한 우리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사법제도 개혁은 과제가 아닌 의무가 되었다. 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이다. 또한 사법 농단 이후 미뤄져 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혼란과 상심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시게 하여 정치권의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구조적 저항을 넘어서야 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관련 13개나 되는 고발사건은 일괄 불기소하고, 이상한 나라 셈법으로 검사 기소 기준을 창조해 불법 향응 검사들을 불기소하는 검찰, 법조문에 갇힌 기계적 정의의 실체를 애써 찾아내며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사법부. 법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법을 다루는 권력기관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판결로 기득권 옹호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면 힘없는 보통 국민의 억울함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다.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제도개혁은 우리 사회 모든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출발선이다. 재벌, 언론,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고리를 끊어내는 일이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통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지난 500일 동안 치른 사회적 비용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동력이 되도록, 민주주의의 전진과 확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열린민주당이 그 길에 함께 하겠다.

 

교사와 공무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

 

최근 성인이 된 졸업한 제자들에게 선거 관련 의견을 sns로 이야기한 것이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교사 자격 1년 정지 선고를 받고 사실상 해임될 상황에 처했다. OECD 국가 중 교사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교육활동 중도 아니고 교사의 사적 시간의 언행조차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교육활동 중에서도 정치적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정치적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뤄주는 학습과정이 참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과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교사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도 정치적 견해이다. 이는 아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이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그마일 뿐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에 한정되어 제한되어야 한다.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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