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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청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발의로 검찰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겠습니다!

  • Notice
  • 2020-12-29

<논평>

검찰청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발의로 검찰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2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처럼회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여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중앙집중적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사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 군사독재 시대를 건너오면서 검찰은 체제의 일부로 사회통제기능을 담당했고 정치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권력이 되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을 화두로, 김대중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고 악순환 구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재건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진정한 사법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개혁 법안과 제도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01229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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