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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인이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 Notice
  • 2021-01-07

<논평>

정인이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스러져 간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인간다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정인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아동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슈로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다시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로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을 높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4-7년 형을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견은 있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도 아닌 정치권의 공동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어른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202117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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