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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1.1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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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1.1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연히 감소하고 있다. 걱정이 사라질 만큼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0.8을 기록해, 드디어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만, 당국의 당부대로 아직 감소 초기단계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견뎌왔던 것처럼,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위기는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 지 근 4년 만의 일로,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산재사고의 3분의 1이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법만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만일 기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모면하려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제정법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도 처벌보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약속한 것처럼,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보고를 위한 면피성 행정이 아닌,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감시해주시기 바란다.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죽도록 싸우라 (fight like hell)”는 말로 선동했다. 결국, 수백 명의 시민이 폭도가 되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으로 난입해 여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세계적인 걱정과 비난을 불러왔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자처한다는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오로지 정략에 따른 이익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선동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현실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모두가 생생하게 목도했다. 다시 한번, 적법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촛불 시민의 성숙한 역량과 우리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발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야당들도 후진적 권위의식에 기대어 맹목적 추종을 지향하는 정치가 아닌, 주권자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청하며,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느 때와 같이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남북관계에서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통일의 희망이 타오르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빛나는 성과를 되새기며,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3년 전 봄날의 평화와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통해 국제적 긴장관계가 눈 녹듯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운전자로서 20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 돌파구를 열 수 있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었다. 주권자의 열망인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제도로 발현되고, 아직 미흡한 사법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새해에도 중단 없는 개혁을 약속드리며,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끈질기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시민이 승리하는 가슴 벅찬 희망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민정 최고위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당 의원의 탈당과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사퇴한 국민의힘당 추천 위원 기사가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 진상조사도 없이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구태를 반복하는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탈당한 성폭행 의혹 의원은 교육상임위 소속으로 성교육을 유난히 강조했던 의원이다. 아이들 앞에 면목이 없다. 국민의힘당은 정확한 조사와 잘못된 추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동아일보 기자 선발에 합격한 동아일보 사장 딸은 6년 전 하나고 부정 편입학으로 지목된 당사자와 동일인이다. 2016년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입시부정이 드러났고 당시 재단과 학교 관계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2019년에는 편입학 서류 조작 증거가 발견되어 전교조가 추가 고발하였다. 첫 고발로부터 4, 추가 고발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겨우 검찰은 본격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빠 찬스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동아일보 사장 딸의 편입학 비리와 수사 지연은 비리사학, 언론권력, 적폐 검찰의 커넥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되었다. 동아일보 사주가 연루된 하나고 입시부정 수사가 나경원 전 의원 건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사학비리도 언론개혁도 계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수처가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해 이런 비리 커넥션을 밝히고 근절해야 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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