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도시전문가 김진애가 드리는 서울시장 5대 공약

1. 진짜개발

 □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

  〇 미드타운 : 업무, 상업, 주거를 복합한 역세권 고밀개발·도시재생 방식

  〇 늘어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임대주택 환수

  〇 서울 307개 지하철역세권 중 1/4대상 저밀개발지 개발시 5년간 약 18.5만호(공공임대 4.6만호)

 □ 공공성강화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〇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8.4대책) : 7만호(공공임대 1.1만호)

  〇 법적 기준 이상 임대주택 기부채납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극 지원

 □ 실천 가능한 주택공급 로드맵

  〇 1단계 : 시유지 등 공공부지 개발 및 준공업지역 개발 – 3.3만호 +@

  〇 2단계 : 정비사업 활성화 7만호(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〇 3단계 :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 : 18만호

2. 오아시스 서울

 □ 10분 동네 오아시스 서울 : 10분 동네 생활권 네트워크 조성

  〇 주택밀집 지역의 도보 10분 이내에 부족했던 생활 필수시설 조성

  〇 다핵 중심지도시에서 3-50만 명 단위 생활권 도시로 개편하여 동네의 자생력 확보

  〇 자전거 및 보행 친화 도로 확대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

 □ 오아시스 플랫폼 서울 : 돌봄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구축

  〇 노동 가능인구 860만명이 돌봄 오아시스 일부분으로 활동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결

  〇 돌봄 플랫폼을 통한 사회재조직화 + 고용문제해결 = 사회공동체 회복

  〇 돌봄 체계를 플랫폼 구축으로 확대하여 노동가능인구의 60%가 다층적 돌봄의 한 축을 책임지는 플랫폼 구축

 □ 오아시스 플랫폼 서울 : 돌봄 플랫폼의 하드웨어 구축

  〇 주민 누구나, 집 10분 거리에 걸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〇 생활필수시설 취약도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1,300곳 이상의 돌봄시설 공급

  〇 동주민센터, 지역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등이 돌봄모임 등 주민자생조직 지원

3.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

 □ 시민을 위한 진짜 UI/UX (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 진짜 지하철 안내: 운행 내내 현재 역과 다음 역 알 수 있는 시스템

  ○ 공공서비스 앱 민간 전문가 참여로 사용자 경험 극대화

 □ 세계 표준 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데이터 개방

  ○ ODF(개방문서표준) 도입 : 특정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개방

  ○ 보고문서 허례허식대신 세계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서 생성

  ○ OECD 및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생성 및 전면 공개

  ○ 서울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공개

  ○ 분양원가, 공사비내역 등 공공건설 내역 공개

 □ 진짜 재활용과 도시관리

  ○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수립

  ○ 수질 관리와 누수 관리: 미세 센서로 교체 타이밍과 교체 비용 절감

  ○ 에너지 그리드 : 전 공공 건물 태양광 설치, 보급형 소형 태양광

  ○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미세먼지, 미세기후 모니터

 □ 진짜 시민참여

  ○ 시스템 기획단계부터 시빅 해커들,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협업하는 문화 조성

  ○ 디지털광화문광장 – 디지털을 통한 숙의와 시민참여

  ○ 공공데이터 공개로 시민참여 시스템 촉진

 □ 스타트업-벤처 혁신 지원

  ○ 창업 허브 활성화 : 서울시의 창업허브는 마포(전체),여의도(핀테크),성수(도시문제해결),양재(인공지능),홍릉(바이오),창동(글로벌)

  ○ 산업거점 활성화

  ○ 새로운 허브 동네 : 문래·구로·금천(G밸리), 마곡(의료,헬스케어), 상암DMC(미디어, VR/AR)

  ○ 우선 구매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제품들의 공공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 확대

  ○ 구매 예고제와 사전 제안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혁신 유도

 □ 디지털부시장 도입

  ○ 서울시 5개 부시장체제로 21세기 실사구시 행정 체계 구축

   - 디지털부시장 + 경제산업 부시장 + 주택도시안전 부시장 + 복지문화 부시장 + 시민소통 부시장

4. 서울 시민 사다리

 □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코로나 직접 지원금 조성

  〇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영업손실액 및 임대료 등을 정부와 예산매칭으로 자금 직접 지원

  〇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약 47만명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방문돌봄종사자 등)

   - 지원금액 : 7만원/일(30일 기준 210만원)

   - 총예산 : 5조 9,200억원(180일간 영업중단의 경우)

   - 재원마련 : 정부와 서울시 5:5 매칭예산 (각 2조 9,600억원씩 분담)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특별대출 펀드 조성

  〇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대출지원

  〇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 지원금액 : 1조원 규모

   - 대출조건 : 5,000만원 ~ 1억원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금리 연0.45%)

   - 상환조건 : 3년거치 3~7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재원마련 : 서울시 및 시중은행협력자금 매칭펀드(서울시 3,000억원_이자지원 및 손실보전액 + 시중은행 1조원)

 □ 청년 안심수당(노동+주거+생활) 조성

  〇 코로나19로 일자리, 주거 등 삶이 위협받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안심 수당

  〇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250만명) 중 일정요건 충족자

   - 세부지원조건 : 주민등록상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470만원)의 30% 이하(약 140만원) 소득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70만원(12개월 간)(근로소득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총 예산 : 약 1.1조원 규모(서울시 자체 예산, 250만명 중 약 13만명의 청년에게 지원가능)

5. 그레이터 서울

 □ 광역거점개발을 통한 첨단복합신성장거점 및 경계 신성장거점 마련

  〇 서울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이 가능한 경계 신성장거점 및 첨단복합성정거점 마련

  〇 서북권 : 연신내 + 수서 + 상암DMC 지구 (GTX-A라인)

  〇 동북권 : 창동 + 광운대 + 청량리 + 망우 (GTX – B,C라인)

  〇 서남권 : 신도림 + 과천 + G벨리(가산디지털단지) + 마곡 (GTX- B,라인)

  〇 동남권 : 양재 + 수서 + 강남복합환승센터 (GTX-A라인)

 □ 서울 경제개발공사 설립 : 경제개발주체로서의 서울시 역할 부상

  〇 경제개발주체로서의 서울시 역할 부상

   - 기존 흩어져있던 서울시 산하 경제관련기관,연구소들을 통합하여 서울경제개발공사(서울EDC 설립)

   - 서울경제개발공사를 통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강력히 지원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일자리 창출

   - 서울경제개발공사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