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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2.22.10:30 / 본청 221호)

  • Notice
  • 2021-02-22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2.22.10:30 / 본청 221)

 

 

최강욱 당대표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낸다. 후보가 수십 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다.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이다.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정치인을 사찰한 문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감시했다고 하니, 자당 의원들까지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권력의 마수에 아연할 뿐이다.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목줄을 채우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과거 제가 처음 알린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기억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명명백백히 밝히고,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시행한 관련자는 빠짐없이 단죄하여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피해자이면서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야당의 억지도 그만 중단되기를 바란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성노동자로 왜곡한 논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매우 높다. 램지어의 논문이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의 결함이고, “학문적 사기이며, “왜곡, 거짓진술, 오도, 역사 자료의 누락의 결과라는 미국 학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극우단체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와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 보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램지어 눈문의 학문적 오류를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막음용 이메일까지 보냈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며 램지어 교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 극우단체의 망동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

 

피해자는 물론 민족의 아픔에 오히려 생채기를 더하는 매국적 극우세력의 반인륜적 행태를 개탄한다.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 그로 인한 극우의 망동이 얼마나 심각한 역사적 수치인지 절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지 현명한 시민과 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된다. 결코 한때의 해프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국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들이 원하는 결론과 책임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묻겠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 추천 마감기한인 지난 16일까지도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로 233명이나 지원했다는데, 한시가 급한 임용 절차는 다시 멈추게 됐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시한이 반년이 지나도록 발목을 잡은 데 이어 또다시 이유 없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을 막아서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 주기 바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의 진짜 개발공약을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분양에서만 끝이 나는 사업자들의 먹튀를 위한 개발이 아닌,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문화예술 인프라, 복지 인프라, 혁신 도서관이 한데 어우러져 소셜믹스를 실현하는 역세권 미드타운정책이 그것이다. 진짜 도시전문가의 진짜 개발공약에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주목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강민정 원내대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백신 파업 운운하는 의사들의 몰염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공직자나 교사, 공무원은 물론이고 회계사나 법무사도 업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같은 법규정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직종이 다루는 일이 사회에 미치는 공적 영향력이 크다는 국민적 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기존 의사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허위진단, 낙태, 면허증 대여 등에 제한되었던 규정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반대하며 파업 운운하는 의사협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신의 일의 의미를 깍아내리고 스스로를 단순 의료기술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깍아내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협은 작년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 전교 1등 운운하며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 국민에게 받은 지탄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단지 문제를 잘 풀고 의료지식을 많이 외고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현재의 의사양성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 법 기술자를 자처하는 판·검사들, 의료기술자를 자처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민주시민성과 무관한 입시 중심 교육을 근본에서 뜯어고쳐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한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사고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었다. 자사고 제도는 시행령 조항 폐지로 2025년 전면 폐기된다. 애초 자사고는 고교 다양화라는 취지로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사고는 확대되고 정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극소수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 자사고는 오히려 애초의 고교 다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입시편향 교육을 해 왔고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학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의 분리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로가 되어 왔다.

 

얼마 전까지 자사고는 성적기준 우선선발 방식이라는 특혜를 누려 왔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최근 선발방식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그전까지 자사고는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자사고 입시 목적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 다양성은 학교 차별화, 그것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아이들 특성과 관심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최근 판결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 평가 절차상 문제를 다룬 것일 뿐 자사고 자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25년 자사고 폐지를 위한 준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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