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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08.11:00 / 본관 221호)

  • Notice
  • 2021-03-08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08.11:00 /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남북 평화의 기틀을 다진 국민의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약속드린 열린민주당이 출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흘렀다. 21대 총선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인 중단 없는 개혁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달려온 지난 1년은, 군소정당이 아닌 강소정당으로 자리 잡으라는 당원여러분들의 벅찬 성원이 늘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욱이, 열린민주당의 창당 기념일은 19173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 데서 유래한 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날짜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열린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등대 정당,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흔쾌히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정 어린 결단이다. 또한,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의 투표 참여를 수용한다는 통 큰 양보와 약속을 했다. 앞으로도 김진애 후보는 정정당당한 토론에 기초한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께 그 의지와 능력을 검증받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일상 회복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백신 접종은 이미 30만 건을 넘어서며 K-방역에 이은 K-접종의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직도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또는 왜곡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 경고한다. 하루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작태를 멈추기 바란다.

 

지난주 우리는 나라와 검찰의 올바른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려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남기고 사퇴한 검찰총장의 낯 뜨거운 본색을 보았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김학의 해외도피를 막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정치검사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구태의 반복을 보며 그 노골적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현재 검찰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의 기준은 결코 국민의 기준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고단하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든 검찰의 차별적인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개혁을 완수하겠다.

 

변희수 전 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 있고 밝은 모습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의지를 함께 기억하겠다. 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4년을 같이 지낸 전우에 대한 매몰찬 입장만을 전한 채 책임과 성찰을 회피하고 있다. 변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의 혐오와 차별이 있고, 민주화된 시대에도 군을 제대로 바꾸지 못 한 정치의 책임이 크다.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척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강고한 차별의 장벽을 기필코 깨뜨릴 것이다.

 

2021년 첫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피해계층을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국회의 신속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과감한 지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번 추경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께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루빨리 심사 일정을 확정 짓고, 정해진 일정 내에 심사를 마쳐 민생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논바이너리 활동가 김기홍 씨와 트랜스젠더 변희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성 정체성은 선택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 이성애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과학과 의학에 의해 밝혀진 지 오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식화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2020차별금지법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차별금지법을 제출했으나 우리 당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 의원 한 명만이 공동 발의해 아직 정식법안으로 발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선이자 기초이다.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김기홍 씨나 변희수 하사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차적 책임이 국회와 정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오랫동안 막연히 짐작만 해 왔던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LH 사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에 즉각 돌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공직윤리를 제도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공익적 일을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에 나서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국회가 신뢰사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차 추경이 본격 논의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과 고통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주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는 단지 지식을 배우고 입시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우는 곳이며, 인성과 민주시민성을 형성시켜주는 곳이 학교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상대적이지만 각자의 생활환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달라도 가장 평등한 조건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곳 역시 학교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고립적으로 생활하며 학습해야 하는 아이들은 단지 학습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상의 어려움과 관계능력 형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인도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마당에 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다행히 올해는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정책 방향은 조건이 되면 등교수업을 최대한 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대로 조건이 악화되면 원격수업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책은 소상공인 피해나 실업 문제만큼이나 무겁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이미 지난 1년을 비대면 상태로 보낸 전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심리돌봄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주 예고했던 것과 같이, 오늘 38일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회의장께 사직 인사를 드리고 왔다. 이제 진짜 서울시민 김진애로 돌아와서 진짜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이야기해야겠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많이 보도된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 이런 것을 봤을 때 범민주 진영과 범보수 진영의 세력이 굉장히 팽팽하거나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만큼 위기위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일단 국민의 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최종후보로 낙점되는 이변이 생겼고, 윤석열 총장이 때맞춰서 사퇴하면서 지금의 LH문제 이것을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범여권이 안이하게 대했다가는 안이하게 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올리고 이변과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투표장에 꼭 나와서 투표하게끔 하는 이런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그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행동을 대승적인 관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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