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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15.10:30 / 본관 221호)

  • Notice
  • 2021-03-15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15.10:30 /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비리를 밝혀내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다만 시민들이 느낀 실망과 분노를 감안하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하고 불법적 투기로 얻은 유무형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정략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불법적 투기의 악습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협력적 수사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의 능력이 모두를 위해 발휘되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범여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절박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서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성과 정치력, 리더십을 갖춘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금요일,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흥미롭고 모범적인 첫 번째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려 했다. 특히 우리 김진애 후보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다. 오늘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고 상호 발전시킬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시너지를 내며 승리하는 단일화를 위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

 

군부독재가 더럽힌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 물자 수출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일이다.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연대와 지원을 펼쳐야 하겠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라진 정치군인의 자리에 정치검사가 준동하는 현실을 수차 지적한 바 있다. 감히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토대를 흔들려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1년 전이라는 시점을 택해 사퇴한 전직 검찰 총장은 정치적 언행을 계속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그간 검찰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채,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통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사례들이 확인한다.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무리한 시도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바라며 지속되고 있고, 검언유착 사건과 김학의 도피 사건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 최근 다시 드러난 것처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에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는 물론, 뇌물성 금품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당시 검찰은 왜 눈을 감았는지, 끼리끼리 감싸주던 고전적 수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제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모해위증을 통해 사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악행을 반복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한 정치검사의 퇴장으로 검찰 정치의 종언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적절한 지휘를 통해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것이다.

 

 

강민정 원내대표

 

LH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문제는 공적 정보를 다루거나 공적 정보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공직자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며, 공직자 기본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이 현 정부만의 문제로 치환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현시점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미 1기 신도시 때(1989~1990)도 대대적 투기 적발을 해 8,944명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투기금을 환수한 바 있다. 2기 신도시 때(2005) 역시 9,798명을 적발해 구속, 세금 추징 등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마치 현 정부만의 일인 듯 선거용 먹잇감으로 삼는 투기친화적 세력의 주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 단지 선거 때문만이 아니다. 국민의힘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에 셀프조사로 답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이번 사태의 뿌리가 깊고, 제대로 파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구 현 정부에 국한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 공격이나 현상적 접근만 하는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과는 달리 이번 LH사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조사와 처벌은 당연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첫 번째, 현직 선출직과 3기 신도시 관련 관계기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힌다.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해야 한다. 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발견 시 엄단해야 한다. 세 번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에 국한되어 있는 재산신고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공익 전념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네 번째,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고 투기 등을 관리감독할 독립기관을 두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20211차 추경안이 제출되었다. 19조에 달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와 실업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가 팬데믹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이 겪는 고통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영국은 올해 2월 코로나로 인한 결손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회복 총괄감독관’(Education Recovery Commissioner)까지 임명했다. 최근 OECD는 학습 손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가 그만큼 코로나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1년 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학력 저하 그 이상이다.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학생, 직업계고 학생,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처럼 교육 약자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부족했다.

 

이번 추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 추경안에 교육 관련 예산이 1.2%에도 못 미치게 반영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 때 돌보고 치유되지 못하면 몇 년 후에,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장애학생 지원 예산이 더 증액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혜 학생을 확대해야 하며,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 예산과 학생 신체·정신건강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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