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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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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2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 후보 단일화의 여정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선한 경쟁을 펼쳐온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께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단일화는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과 함께 당원투표 적용 비율의 통 큰 양보로, 큰 바다로 향하는 물길을 텄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던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진정성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온 기회주의 정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관성적인 정치행태에 물린 시민들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렇듯 구태정치를 혁파하는 열린민주당의 정치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정치사에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에 비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참으로 오만하고 치졸하다. 발전적인 서울시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야욕만을 염두에 둔 단일화는 꼼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건강한 공조가 아닌 날 선 잡음과 분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며 보인 구태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이 선택해야 할 미래 시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눈 밝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선거일인 47일까지 이제 2주가량 남았다. 기회주의적 구태정치와 탐욕의 단일화에 맞서 열린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펼치겠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정한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대검이 감찰조사를 방해하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려 일관되게 보인 모습에 비추어, 고검장들이 보일 모습은 능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언론과 결탁한 구태 또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끝내 치부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며 정의를 등진 것이다. 만일 이대로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며, 향후 역사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구악으로서 과거 검찰이 보인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말은 임기응변식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며,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임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구태 검찰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비대한 권력의 부조리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로 바로 세우기란 참으로 녹록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와 진실을 가리려 어떤 무리수도 불사하는 검찰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고 응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의를 세워 거짓을 단죄하는 길은 공소시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면면을 보며, ‘MB 아바타들의 귀환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만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두 채로 4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거기에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 문제와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까지 떠오르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불공정과 특혜 의혹을 진실로 해명하기는커녕 몰랐다로 일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세워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 뒤로는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많은 돈을 벌며, 앞에선 서민 코스프레로 부패와 무능을 감췄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 또다시 반동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들통난 것처럼, 두 후보의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되고 말 것이다. 진실 앞에 겸허한 선거, 더러움을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LH 사태는 철저한 공직자 부당이득 편취 금지를 넘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 LH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토지주택공사법 등 LH5법 제·개정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곧 여야 간 특검 조사범위와 조사대상 기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2012년 이후 전체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직접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이 비상식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제도개선에서 머물면 투기 주체를 바꿀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전국 주요 개발지 농지거래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 토지든 주택이든 부동산 투기가 발본색원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교육권 확대, 탈시설 자립지원 등을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를 선명하게 제안하고자 탈시설장애인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 스스로 선거라는 특정한 시기를 맞아 진행하는 운동방식이며 가짜 정당임을 밝히고 공직 선거일 전까지만 활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정당명을 사용한 이들의 운동 방식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들이 정치주체로 가장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여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때마침 이 운동에 앞장섰던 장애인 활동가 4명은 그동안 활동 과정에서 부과된 4,440만 원의 벌금 대신 휠체어 탄 몸으로 480시간 노역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 이틀 만에 4명 모두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투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들이 목숨을 걸거나 연행도 불사하고 투쟁한 덕에 만들어진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는 장애인 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되고 있고 이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은 가장 약자들의 삶의 수준을 통해 가늠된다. 가장 약한 이들이 누리는 권리가 향상될수록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권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탈시설장애인당이 제기했던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입법과 정책 추진을 앞당기는 데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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