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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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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3.2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새롭게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김의겸 의원님께 축하 박수를 보낸다. 한국정치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 김진애 의원님의 빛나는 헌신과 성취도 또 다른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의겸 의원의 등원으로 열린민주당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언론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힘차게 추진할 동력이 보태졌다.

 

최근 재보궐 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불편부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집 앞에 텐트까지 쳐가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파괴했던 집요한 뻗치기 언론', 시답잖은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속보와 단독보도 경쟁을 하던 하이에나 언론은 야당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땅 투기와 권력남용, 특혜 등의 논란에는 신기할 만큼 침묵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겠다는 공직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비리, 그 해명의 진실 여부는 선택적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간 언론이 앞세운 알 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식 있는 많은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론직필'의 정신을 되새겨 부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김의겸의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그토록 부도덕한 투기라고 외친 것이 진정한 정의감의 발로였다면, 동일한 잣대를 야당 후보와 중진들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치졸했던 야권 단일화 과정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이제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치장한 수구세력의 부활을 우려한다. 시장은 마땅히,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0여 년 전, 꼼수와 탐욕으로 공조직을 사적으로 운용하며 대한민국과 도시를 소비하던 MB의 후예들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의 주역들이 당선을 노린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철마다 서울 곳곳에 벌어진 침수 사태를 기억한다.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안전을 보살피지 못했고,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있는 집 자제분들"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되어 차별되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서울시민은 다시 사람의 도시를 되찾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성취를 약속하며, 탐욕과 배척이 아닌 공감과 연대를 정책기조로 둔 시장을 선택한 결과였다. 이렇듯 시민들의 투표는 도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필요한 이유다.

 

14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예산에는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3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 단절된 피해 계층 모두가 실질적 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거리에는 본격적으로 새봄이 피어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규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긴 겨울의 답답함이 봄과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겠다. 하루빨리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 방역을 위해 힘과 마음을 보태야 한다. 분명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계속되는 거짓 해명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내곡동 땅 관련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계속 바뀌고 있고, 매 해명마다 금방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그의 능력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용산참사, 무상급식 반대, 세빛둥둥섬 등 서울시 예산 낭비, 장마철 광화문과 우면산 물난리 등 셀 수 없는 오세훈 시장 시기 시정 난맥상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시장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평가를 받고 민의를 수용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무상급식 사퇴가 그랬고, 지난 후보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관련 사실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한 공식발언 역시 그렇다. 정치를 무슨 판돈 걸고 도박하듯이 하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 측량팀장을 포함해 무려 3명의 현장 증인이 나타났다. 더 이상 거짓말의 탑을 쌓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은 이명박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이나 서울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표적 제재에 국내기업은 즉각 동참해야 한다.

 

지난 27일 미얀마 군의 날에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 대한 군의 무차별 발포로 1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4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미얀마의 상황은 점점 내전 양상으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군사 쿠데타 세력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의 한 활동가는 SNS"세계인이여, 우리 미얀마는 더 이상 무장한 갱단을 우리 육군이라 부르거나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네피도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일컫는다. 우리 국민 대중의 압도적이며 상식적인 견해를 존중해달라."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 미얀마 사태 직접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최대주주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일본, 태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 제휴 유예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전두환 일당의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를 겪은 우리는 미얀마 국민의 공포와 절규를 누구보다 절절하게 공감한다. 국민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군의 정치개입은 역사의 퇴행이며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폭거이다. 군사독재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가 가장 단호하고 가장 빠른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얀마 제재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기업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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