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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05.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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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05.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명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잘못,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준엄한 질타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늘 반동이 있다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탐욕과 전횡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믿는다.

 

MB시대의 상징적 인물이자 명백한 부하이자 후예들인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수구세력의 권위주의식 줄세우기, 욕망의 사다리를 둘러싼 비인간적 경쟁,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고 조작하는 공작정치의 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 정당한 분노의 방향이 선거를 통해 올바른 정책지표를 세울 수 있게 표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누가 투기를 조장하고 특권을 형성해 왔는지,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어떤 정권을 만들어 왔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촛불로 끝낸 특권과 권위의 반민주적 시대를, 방향을 잃은 분노로 다시 되살릴 수는 없다. 그 심각한 부조리와 고통의 시대는 절대 되돌아와선 안된다. 사전투표에서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인 20.5%를 기록했다 한다. 역사의 후퇴를 방관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이 결집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47, 역사를 책임지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과 부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한 표, 역사를 바꾸는 한 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직 검찰총장이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정치행보를 상의한다더니,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의 장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공직의 장막에 숨어 정치검찰의 두목으로 행해 온 검찰정치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임 당시 각종 미사여구를 앞세워가며 벌인 여러 소동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현재의 행보가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출근할 일이 없어진 퇴직한 공직자가 굳이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한다는 소식에 단독'을 달아 보도하는 모습은 이들이 지향하는 욕망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낯 뜨거운 해프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부의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27백 명 이상이 체포되고,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너무도 참담하다. 퇴근길에 피격당한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 근무하던 미얀마 현지 직원도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당국은 현지의 국내 회사 직원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비극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군수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ODA 사업의 재검토를 밝히는 등 독자 대응 조치를 실행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5월 광주와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미얀마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다. 굳세게 펼친 세 손가락의 인사가 승리를 상징하는 두 손가락이 될 때까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연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7일 동안 96만 명의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5일 연속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 인구의 2% 이하에 불과하여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국민 70% 접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환하게 피어난 새봄의 꽃들 앞에 마음이 풀어진 틈으로 전염병이 스며들지 않는지 걱정이다. 우리의 힘으로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진정한 봄날을 맞이할 때까지 긴장과 협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엊그제는 제주 4·3 73주년이었다.

 

지난 2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73년 만에 비로소 불완전했던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당시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등이 가능해졌다. 4·32차 대전 종전 직후 미·소 강대국 세계전략에 약소국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4·3은 패전국 일본 대신 강요된 분단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민족사적 비극이다. 미군정 하에 시작되어 이승만 정권까지 장장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빨갱이와 부역자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제주도민의 11%가 학살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삿날이 같은 집들이 많다.

 

이승만 정권의 뒤를 이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정적과 민주화 세력을 탄압해왔다. 아직도 생각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조차 멀쩡히 살아 있다. 4·3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데 70년이 넘어 걸린 이유이다.

 

개정 4·3 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늦었지만 4·3 진압을 거부하며 일어났던 여순항쟁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보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과 아울러 사립학교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내 최고 사립대 중 하나인 포스텍의 발전방안 중 하나로 국가 기부채납을 통한 '국립대'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포스텍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수한 사립대학교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사립대마저 재단의 운영 의지와 탄탄한 재정이 없다면 학교의 발전 혹은 존속을 담보할 수 없다.

 

포스텍을 통해 연구와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기업과 대학이 상생모델을 만드는 일은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 다발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 포스코 이사진들에게 공익적 소명의식을 요구받는 교육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육성, 사학 공공성 강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과제다. 학교 운영 의지가 부족하고 재정이 고갈되가는 재단이 학교를 계속 이끈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립대학 공공성 확보, 대학의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뿐 아니라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과 같은 단기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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