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용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 Notice
  • 2021-04-12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2.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서울과 부산의 다음 1년을 책임질 후보로 제1야당 후보가 선택되었다. 결과에 대한 여러 아쉬움은 차치하고, 특히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시민의 질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한 문제제기와 건전한 토론을 멈추지 않고, 불법 부당한 특권을 배격하는 개혁에 매진하겠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강력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피로감, 봄나들이 등 잦은 외출로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기나긴 인내와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모범적인 방역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올해 말로 예상되는 집단면역 형성 때까지 긴장과 협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내 전염병을 제일 먼저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7년이 됐다. 그날의 아픔과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기에, 따뜻한 4월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다. 유가족들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참으로 당연하고 명료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만행들은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1야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야 하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1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 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임 시의 과오를 되새기며 서울시정의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디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제발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독선과 반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