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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적 책임과 성찰에 대하여

  • Notice
  • 2021-04-15

<논평>

정치적 책임과 성찰에 대하여

 

작년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치적 책임과 성찰을 생각해 본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회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기득권 권력 구조를 타파하라는 국민의 뜻에 잘 따르고 있는가지난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청산되지 못한 구태 잔재들이 특권처럼 남아 있다. 검찰 및 사법 권력, 언론 권력, 의회 권력, 행정 권력이 그렇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떤가. 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열망과 기대로 국민들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었다.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은 개혁 법안으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국민소환에관한법률’, ‘국회의원3선제한법’, ‘오보방지및허위보도징벌적손배제등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두려워했다. 선거 후 누구 탓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작년엔 코로나19로 청년들에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돈 마저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갈피잡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모두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LH 공무원 땅투기 사건은 일상을 견디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들은 4.7 보궐선거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정치자영업자들의 선동으로 표를 얻겠다는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과 민생을 챙기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건 자만 아니었던가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LH 땅투기 사태를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14,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되었는데 소급적용이 배제되었고,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대한 제재는 국회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열린민주당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으로서 존재정신을 성찰할 때이다. 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는데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선거 준비와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나,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당의 정체성 재정립, 추구해야 할 가치, 인적 구성의 다원화,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 당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등 내부 개혁을 통해 정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2021415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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