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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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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9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선혈을 뿌리며 우리싸워 이긴것. ! 민주혁명의 깃발이 여기있다." 4.19 민주묘역에 새긴 조지훈 선생의 시다.

 

오늘은 19604월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의 날이다. 우리의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끝내 떨쳐 일어나 못된 권력을 몰아냈다. 3.1 운동의 정신을 이은 4.19 의거는 쿠데타로 인해 수십 년의 군부독재를 감내하는 고통으로 이어졌지만, 5.18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으로 시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의한 권력을 끝내 응징했다. 보궐선거의 후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숨져간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새긴다. 부끄럽지 않은 4월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기를 바랄 뿐이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이 턱 밑까지 다가오며 그간 쌓아온 방역의 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믿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엇나가는 지방정부의 설익은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 섣부르게 방역수칙을 완화한 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전례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만큼은 방지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과의 등가교환이 아니라, 손실보상제 도입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설픈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방행정이 있다면, 좌시하지 말아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코로나, 기술패권 경쟁 등 전대미문의 국제적 상황에서 동맹국가 간의 협력과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백신 수급,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현재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양국의 제재와 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성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태평양을 공유하는 인접국의 양해도 없이, 그리고 일본 국내 시민의 목소리까지 묵인하며 강행한 방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주변국과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에만 기대려는 모습은 일본 정치와 외교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 간의 외교적 연대를 통해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업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되었다. 통합의 정치를 내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앞으로 남은 1년 여의 시간 동안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주기 위해서는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정권 초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올곧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는 곧 개각 인사청문회로 분주해질 것이다. 후보자들은 소신과 능력을 청문회에서 성실히 검증받고, 국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부터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청년 대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일본 정부 결정에 분노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러시아가 저준위 핵폐기물을 일본 홋카이도섬 서쪽 540떨어진 바다에 방출했을 때 일본 국민과 일본 언론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국 상호 불신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러시아에 경고한 바 있다. 지금 와서 안전성 운운하며 오로지 비용절감을 위한 경제논리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인접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 24개국, 311개 단체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최근 진주국립교육대학에서 장애학생의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 학생, 지방학생 등 교육약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여전히 말할 수 없이 크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는 학교가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성과는 양립할 수 없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헌법적 명령이며 공교육 기관인 국립대와 국공립 유초중등학교는 이를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서, 더구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노골적인 장애학생 차별에 나섰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해당 대학의 진상조사와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국립교·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입시비리와 교육차별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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