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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6.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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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6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4.26.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법의 날(4.23)을 맞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보인 모습은 추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니 수구세력이 고유의 본질을 드러내 여러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 ‘법관의 양심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바로서야만 할 것이다.

 

최근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씨(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나섰다.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이용하는 무인 자유 기구의 비행은 이미 국제법상으로, 국내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작년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의 허가 없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인 자유 기구 비행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연방항공규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미국 의회의 일부 움직임은 미국의 법질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고,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초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자녀 돌봄문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준다는 발표도 있었다(4.22.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겪는 우리 이웃들의 피해는 손실보상제 도입 등 복지망 확충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헌법은 언론에게 자유에 수반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동안 발행부수를 조작해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사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큰 언론사일수록 광고라는 목줄을 핑계 삼아 특정한 정치적 편향과 정파적 이익을 위한 기사를 노골화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매달려 그 이익을 수호하며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언론사를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당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뉴스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겠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통해, 악의적 허위 왜곡보도를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겠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내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하는 언론개혁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LH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자회사 직원 전체와 선출직 전원을 포함해 총 190만 공직자에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직무 배제 및 제척을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국회의원 관련해 보강해야 할 사항은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주 운영위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 정보를 사익을 위해 직접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물론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존속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3월 발의된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위한 특별법2012년 이후 공직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향후 공직사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제안된 지 8년이 지나 뒤늦게 법 제정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고 투명한 공직윤리가 마련되는 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422일은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지키자는 지구의 날이었고, 22, 23일 양일간 세계 38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수치를 제시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온실 감축 목표 상향과 해외 석탄 발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미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이상기후와 팬데믹은 지구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크나큰 고통과 불행을 남기지 않으려면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가 총수출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해외 석탄발전 지원 중단이라는 소극적 입장에 머물지 말고 국내외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참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법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그 근거인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된 16개월 중 4개월이 허공 중에 날아가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사참위원들의 급여 및 각종 활동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다. 30명 신규채용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상임위원 2명의 임명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아무런 조사도 실시할 수 없으며, 청문회나 조사 결과를 갖고 진행되는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사참위는 물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이견으로 아직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부 자체가 사참위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사참위 활동은 단지 가습기나 세월호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때만 사건의 재발을 막고 우리 사회가 국민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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