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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3.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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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3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03.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기본적 생활보장을 무너뜨린 육군 훈련소의 과도한 방역지침이 시민들의 탄식을 불러왔다. 또한 휴가 복귀 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된 장병들이 접했다는 부실한 식사도 개탄할 일이었다. 그러나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마저 들렸다. 코로나 예방을 앞세워 기본적인 권리와 생리현상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지휘권을 앞세워 장병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던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동경기를 하다 공을 빼앗겼다며 상대편 병사를 걷어차 큰 부상을 입히고 무마하려던 부사관, 천식을 앓는 병사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귀가를 지연시킨 훈련소 등에서 보듯 시대착오적인 행태도 남아있다. 일부 부대의 문제가 자칫 전체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게 코로나 19 대응 체계와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신속히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제가 아닌 소통으로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지휘를 통해 존중과 활기가 넘치는 군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느꼈을 사회적 박탈감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 앞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고마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

 

김무성 전 의원이 고백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는 수구독재 세력의 뿌리 깊은 쿠데타적 사고방식을 확인한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이미 드러난 계엄령 준비 문건이 그저 일반적인 계획일 뿐이라며 사실을 감추려 강변하던 이들은 여전히 제1야당의 주요 인사로 건재하다.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100만 촛불 시민을 상대로 군이 동원됐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끔찍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처럼 엄청난 사실을 감추며 수년째 침묵으로 일관하다,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회고로 드러낸 것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불법적 계엄령 검토는 반드시 전말을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아울러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서성이며 정권교체를 운운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공직부패 근절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참 뜻깊은 일이다.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던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좌절이 될 것이다. 현재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조속히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겠다.

 

5월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땀 한 방울이 가진 값진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다. 과거에 비해 참 많은 것이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과거의 전통적인 일자리와 달리 특수고용직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코로나19는 가사노동의 고충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최근 본회의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돌봄·물류·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산업재해 노동자의 복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사노동자법이 의결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강민정 원내대표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삼성의 미술품 기증 얘기가 며칠 동안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언론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세율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진, 마땅한 의무인데도 세계 최고의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둥, 스티브 잡스의 3배라는 둥, 12조 액수만을 강조하고 있다. 2~3조에 달한다는 진품 미술작 기증에 대해서도 삼성 이건희의 선물이라며 감격과 감사 일색 기사들만 올리고 있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전 국민이 고통에 시달려왔는데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감염병 대응과 소아암 등에 1조 원 사회환원을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은 드물다. 게다가 200845천 억에 달하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이 약속한 1조 원 사회환원 약속을 13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짚어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

 

기부나 기증이 아니면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누구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좋은 일 하며 절세하겠다는 데 지나친 시비걸기 아니냐 싶겠지만, 삼성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로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값으로 삼성제품을 사 주는 소비자로 살고 있는 국민 덕분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상속세를 낼만큼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 언론과 정치를 생각하면 과도한 기대일 수 있겠지만 일방적 염려와 칭찬 일색 말고 최소한 균형적 기사라도 다뤄주는 언론이 다수여야 정상이다.

 

얼마 전 소위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 혹은 대표자급들이 국가경제 운운하며 줄줄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를 했던 일들이 오버랩된다. 삼성가 상속세 납부를 둘러싼 일방적 보도가 그것을 위한 군불때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2022년 예산을 짜는 시기이다. 교육부 역시 내년 예산을 짜느라 바쁠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가 제기된 지 오래다. 올해 정부예산 중 유일하게 작년 대비 감액된 채 편성된 분야가 교육예산이다.

 

아이들 수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해지고,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도 갖춘 사람이 미래사회에는 더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존 교육방식을 전제로 학생 머릿수에 따라 교육예산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영에 맞지 않는 단순한 경리식 사고이며, 국가미래발전에 대한 전망 부재라 할 수 있다.

 

예산이 이미 짜여진 후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 경쟁 중심 교육 탈피와 학습자 중심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과제들이 현재 교육계에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 논리에 맞서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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