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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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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은 방역과 안전보다는 정략과 괴담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무책임한 중국 봉쇄 주장부터 백신 계약과 수급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백신 접종 및 부작용에 대하여도 말을 바꾸어 가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무지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집단면역을 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여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집권을 염두에 둔 정당이라면 마땅히 자제해야 할 태도이다.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 게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헛된 요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과연 태도를 바꿀지 마음이 무겁다. 국민을 편안케 해야 하는 정치의 본령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수처는 검찰의 잘못을 수사권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최근 검찰의 더러운 과거사를 상징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억지수사가 목불인견이다. 누가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어 도피를 방조했는지, 늑장 수사와 덮어주기 수사로 성범죄 처벌을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찾기는커녕 본질을 덮기 위한 오물 뿌리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렇듯 검사 비리에 관한 왜곡과 축소로 일관하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과연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는지 궁금하다.

 

해머로 압정을 박으며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는 없다. 지난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 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문제로 또다시 국회 회의장을 떠났다. 개혁과 민생을 지키는 길은 멀기만 한데, ‘국정공백을 걱정하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은 도가 지나치다. 국정수행을 위한 후보자 검증이 아닌, 그저 소란을 일으키며 딴지를 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한 민생을 챙기라며 제1야당에 기대하는 국민의 주문은, 거친 언사를 남발하며 그저 떼쓰는 일로 일관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청한 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항쟁 역사에 더 이상의 아픔을 주는 역사왜곡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치행보로 일관하던 전직 검사의 뜬금없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노린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만, 도무지 그 자격과 진심을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오월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항쟁을 거듭 지지하고 성원한다. 꼭 승리하도록 도울 일이다.

 

 

강민정 원내대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이다. 41년 전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876·10 항쟁과 촛불 탄핵으로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큰 강줄기의 시원이 되고 있다.

 

검찰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 하수인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열망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조직이다. 그 수장이었던 이가 마치 자유민주주의 투사인양 5·18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운운하고 있다.

 

그가 진정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뜻을 받들려면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다. 또한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을 우롱하고 여전히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 법장난을 치는 검찰을 개혁하는 일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야 5·18 정신을 입에 담을 수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고위공직자 권력형 범죄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건이 정해져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1호 사건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당사자는 경제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평할 수 있고, 경제정책 책임자의 적합성을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담당자인 교사는 교육정책 책임자가 될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논하거나 후보자의 적합성을 논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해고된다.

 

이게 합리적인가. 애초에 비합리적 이유로 해직된 이들이 공민권을 회복했다면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번에 문제로 된 서울시교육청 특채 대상 해직교사들이 딱 그 케이스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 공부하고 온 내로라하는 분들이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치 기본권이 교원에게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이런 사실을 짚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거품 물고 반대하는 데 앞장서는 이들이 많으니 심히 유감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별채용은 현행 법과 제도 한계로 인해 해직됐던 이들을 교단으로 복귀시키거나 사립 폐교 교사 구제 등을 위한 예외적인 채용제도다. 당연히 신규채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국민의힘은 절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의 피눈물운운하며 특별채용제도와 신규채용을 교묘하게 대립시키며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청년팔이 정치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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