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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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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한 성공적이고 품격 있는 외교로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백신 파트너십''첨단 기술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성과이다.

 

양국 간 새로운 틀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미동맹은 한 단계 진화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산업, 그리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쌓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재확인된 회담이었다.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입장만을 앞세운 일방적 요구를 자제하고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호혜평등의 한미동맹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직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논란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어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불법적인 청사 신축 의혹과 특별공급 혜택의 적정성 여부는 엄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고 정밀한 대책 정비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8건이 통과되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노동이 공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 의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앞두고 보인 제1야당의 몽니는 매우 잘못된 구태로, 무척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거듭한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도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 간사 선임과 사회권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생떼 정치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 앞으로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디 정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대신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12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 기어이 이루어내려던 국민통합의 소망과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의지를 다시 새기며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서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단 열흘 만에 국보법 폐지 국민청원 10만 명이 이루어졌다. 1948년 이승만 정권에서 제정된 국보법은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국보법은 제정 당시에 이미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씨 주장에서 그것이 가지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의 사형, 박정희 정권 하 판결 단 하루 만에 8명을 사형시킨 인혁당 사건,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 배후로 지목하여 사형 선고한 일, 그 외에도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 사건 등이 모두 국보법에 근거한 일들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법이라 천명했던 국보법은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보법은 국민 머릿속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 없는 언론의 자유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1992, 1999, 2005년에는 유엔 인권위가,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시대, AI와 전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국보법이 존재하는 사회는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없다. 모범 방역국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립대 비리 척결이 대학 위기 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명을 밝힌 여 교수의 강간 교수 고발사건이 올라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박정희가 탈취하고 박근혜가 이사장을 했던 영남대 이야기다. 또한 아내는 이사장, 남편은 20년째 총장을 하고 있는 영산대 문제가 언론에 등장했다. 교육부 감사로 교비 횡령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승인이 난 학교다.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이사회 2/3 동의만 있으면 가족이 이사장도, 총장도 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물론 감사 적발을 하고도 총장 승인을 해 준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대학정원 미달사태로 대학이 위기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사립대가 84%나 되는 대학구조에서 비리사학 문제를 해결해 대학 공공성을 높이지 않는 한, 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도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사립대 비리 척결이 대학 위기 해결의 선결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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