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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31.10:30 / 국회 본관 221호)

  • Notice
  • 2021-05-31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31.10:30 / 국회 본관 221)

 

 

최강욱 당대표

 

적폐 청산과 개혁을 향한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맡겨진 임기 1년이 지났다. 행정권력, 사법권력의 교체에 이어 수구세력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은 입법권력도 개혁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빛나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유능한 개혁과 민생의 평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이룬 정치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정 프레임으로,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은 없는지 깊이 살피고 반성하겠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놓여있다. 당연했던 것들은 사라져 없어지고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 정치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3년을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석에 오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765~74세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재개된 이후, 사흘 동안 총 1362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주춤하던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현재 1차 접종자는 540만 명에 달하여, 인구 대비 접종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추세로 접종이 이어지고, 예정된 공급량도 아무런 차질 없이 달성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하루에 약 25만 명이 꾸준히 접종하면 정부의 목표인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무책임한 선동과 말바꾸기로 일관한 수구언론과 정치세력은 이제 더 이상의 억지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처럼, 이제는 공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빠른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안전과 활기찬 일상의 회복이 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백신의 안전성과 공급량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국민들이 더 이상 괴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 정당이 모두 협력하여 빠른 접종과 면역을 위한 독려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각 당에 제안한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정쟁의 장으로 오염되어 파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에 집중하기보다, 막말과 억지로 일관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은 이제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몽니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며 버티다, 법정 청문 기한 만료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정부와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도 없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뻔히 알고 있는 법과 원칙을 어기며 오로지 정략으로만 일관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개혁의 기관차를 멈출 수는 없다. 김오수 후보자의 각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구체적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어떻게든 또다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흐리고 억지 공정과 위선의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하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다. ‘권력형 비리'라며 떠들던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지독한 원죄를 가리려는 언론의 편파보도에 기대어 어떻게든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불공정과 불의, 위선의 프레임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며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정치검사에게나 합당한 것이다. 과연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역사의 대의를 어지럽힌 것인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무책임한 경거망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남북교류 협력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적극 의정이 필요하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련 의제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팬데믹 공동대응과 국제평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상호존중과 교류를 다짐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성과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공식 확인하였다. 정상회담 직전 미 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던 남·, ·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우호적 국제환경이 조성될 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위기와 대화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무산되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제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잠정중단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북한도, 미국도 움직일 수 있는 평화로의 대전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우리 당도 적극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값싼 전쟁보다 낫다고 하지 않던가.

 

청소년 정치교육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적극 환영한다. 선관위는 지난 525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모의선거교육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동안 선거관련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유권자의 정치참여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족쇄가 되어왔다. 또한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정치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해 왔다. 이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무엇보다 촛불민주주의로 세계적 민주주의 모범을 보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 선관위가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권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체인 모의 선거교육 필요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민주시민을 길러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다지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은 학습되고 훈련된 결과 형성된다. '산나 마린'이나 '튀리도' 같은 젊은 수상은 우연히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체계적이고 활발한 정치학습과 정치훈련을 통해 배출된 것이다. 우리도 이제 '~키드' 같은 구 시대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학습한 정치인을 키워내야 할 때이다.

 

 

주진형 최고위원

 

지난주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안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안을, 게다가 막상 자기들이 말하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자기들의 부동산 특위 하는 의총을 통해서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뜻이 안 모아지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는데, 굳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부실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국민들한테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시선집중'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뭐냐 하면 개혁을 팔아서 표를 얻고, 그래서 막상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면 그 개혁이 또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해서 성과가 안 나면서 부작용만 커지면 그래서 선거로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엄마 뜨거워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우회전을 한다. 그러니깐 이게 갈팡질팡하다가 도랑에 박히는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의 문제였는데, 그때도 정동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뭔가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늘어놓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꼬리를 감췄다.

 

이게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당 안에서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정권을 잡았으면 그때는 제대로 개혁을 해서 개혁에 의한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4년 간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정책을 하다가 그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거기다 대고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서까지 개떡칠을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다음 대선에 정권을 뺏기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다.

 

열린민주당은 뭐 정의당처럼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는 표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당이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고 정권을 잡을수록 결국은 국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당이다.

 

국민들이 지금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연막작전 쳐서 뭔가 하는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지도부 송영길 대표, 부동산특위 나선 김진표 의원, 나머지 또 이런저런 자기들 지역구에서 조금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기득권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광재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가열차게 비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물 흐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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