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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0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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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07.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지만, 1949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지금까지 73년 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이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지난 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이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 반공세력의 방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겠다.

 

62,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3달 만에 구속된 가운데, 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사건화 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인지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공군은 축소, 늑장 보고로 일관하여 결국 참모총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다. 유족들이 흘리는 통한의 눈물처럼,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적 통제, 끊이지 않는 급식 문제, 아무리 엄단을 운운해도 중단되지 않는 성폭력과 솜방망이 처벌 등 우리 군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사법정의의 개선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로도, '성폭력 고충 공정 처리'를 답변한 여군이 201276%에서 201949%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충격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군의 완강한 기득권 지키기에 좌초되며 근본적 해결 없는 미봉책이 불러온 한심한 현실이라 하겠다.

 

커다란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 인권보호관'을 둘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 인권보호관'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와 함께 2019년에서 2023'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서 밝힌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 세부과제가 이행되는지도 의문이다.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하겠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도 시민으로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69, 국방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 군의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한다. 정작 군사법과 인권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위원장 선출 논란으로 파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군사법제도를 점검하고 군 인권보호 관련 법제화를 이행할 책임 있는 곳으로써 조속히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경기장에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호 우의와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에 이은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IOC의 태도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철퇴를 내려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적 필요에 의해 국가권력의 강제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로 인한 직접 손실은 아니지만 여행업, 공연예술인, 소상공인 업종 피고용인 등 코로나 피해는 전 국민적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상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 올 상반기 20조에 달하는 세수 증가는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

 

우려했던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상호협력 덕분이다. 애초 계획한 대로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곧 코로나 고통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2년 가까운 시간 코로나가 만들어낸 경제적, 심리적 고통 치유를 위해서는 11월 이후에도 일정기간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졌다. 사실상 3~4개월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매번 그때그때 일회적으로 제기되는 방식이었다. 예산 편성하는 정부나 지원을 받는 국민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액수와 기간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만이라도 예측 가능한 보상 및 지원 계획이 세워지고 국민과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안정을 주고 나아가 계획 가능한 출구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사학 감사를 확대하고 교육부 역할 재정립에 돌입해야 한다. 작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감사를 받은 고려대와 연세대 감사 결과는 우리 사학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역시 개교 이래 60년 만에 첫 감사를 받은 서강대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가히 부정과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라 할 만한 결과다. 서강대 감사에서는 사기로 구속된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한 일, 수의계약, 수당 부정지급, 기부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등 회계관리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시 법인 이사장 참여, 직원 승진 임용 부당,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장 및 출강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다.

 

고등교육 위기라지만 이런 사학비리를 그대로 둔 채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사학비리는 인서울을 위해 짧게는 3, 길게는 5~6년을 갈아 넣는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며, 사회 전체 공적 질서를 와해시키는 일이다. 곧 법 통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정부는 교육자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워 교육청과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조직 전면개편 작업에 돌입해야 하며, 특히 사학감사를 위한 안정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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