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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해야 한다

  • Notice
  • 2021-06-07

<논평>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해야 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군 검찰단이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나서고 있으나 군검찰에게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

 

이 중사 사건에서 군은 성폭력 사건 대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2주 후에나 시행했다. 군 경찰 기소 의견 송치 한 달 반 동안 질질 끌던 군검찰인데 공군 검찰이나 국방부 검찰단이나 제 식구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군대 내 조직으로는 이번 문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군 내 성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간 쌓여온 각종 인권침해 사태로 인해 연구되고 마련된 대책들도 쌓여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하여 군이 더 늦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근본적 문제인 병영문화와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히 정비해야 한다. 군인에 대한 일상적 인권 침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2016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고,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설치법이 발의되어 있다. 군과 독립된 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을 갖고 인권침해피해자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할관인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군 사법체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 군은 독립적 사법체계를 방패삼아 사건을 은폐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자르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가해자인 군 고위간부 전체가 이 사법체계의 수혜자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급한 개혁을 회피해 왔다면 지나친 것인가.

 

엄정한 군형법 집행을 위해 군사법원 폐지 역시 결단해야 한다. 분단 현실 운운하며 짬짜미로 법 질서를 유린해 온 군대에 전쟁과 군사독재의 유물인 독자적 사법권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존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군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입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202167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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