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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 성폭력 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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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9

<논평>

군 성폭력 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는 최근 국방부 공군 부사관 죽음과 관련하여 성추행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를 하나도 남김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규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군인권센터의 군 성폭력 실태 조사’(2014)에 따르면, 여군 19%가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고 28%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42.5%가 영관급, 27.6%가 장성급이다. 군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여군들의 응답이 무려 90%이다. 국방부는 2017년 중앙부처 중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라는 결과에서 보듯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병폐가 도사리고 있다.

 

열린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32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협박, 따돌림 등 집단적 2차 가해가 이어졌고, 결국 여군은 5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은 부사관의 죽음을 단순 변사로 기재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누설하고 한 차례의 면담도 없이 50일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성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군의 성인지 인식과 대처 방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둘째, 군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과 은폐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군 지휘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성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없는 수사와 처벌 구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병영문화로 군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를 방치한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성폭력 등 군 인권이 보호받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성범죄뿐만 아니라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군본부에 양성평등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67일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열린민주당은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군 개혁을 요청한 바 있다. 제도 개혁과 함께 국방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군 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는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은폐자 등 관련자들의 성범죄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2169

열린민주당 열린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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