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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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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로 아홉 분이 숨지고 여덟 분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발생한 대형사고라서 매우 안타깝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 해체에 관한 '착공 신고'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고, 안전 여부를 심의할 '감리자 상주 배치' 규정도 없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감리자가 철거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법적 허점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 되었다.

 

한편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 철거 공사비인 평당 28만 원이 최종 8만 원까지 줄어드는 등, 철거공사비의 대폭 삭감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공사 기본법 29'에서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더구나 주민들이 몇 차례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공문만 전달되었다니, 무관심과 탁상행정에 따른 인재라고 하겠다. 현장에서의 실효적 안전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재삼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64,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과거 징계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직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살피기보다는,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처럼 바라보고, 대선과 연계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에 따라 해야 할 전직 검찰총장의 여죄를 살피는 것은 물론, 착실하고 올바른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언론과 연계한 정치검사의 준동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세심히 살피겠다.

 

검찰의 눈감아주기 식 부실수사로 김학의가 윤중천에게서 받은 성접대 및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되고, 검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한 증언 연습의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는 심리미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검사에 의한 사전 증언 연습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했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 대법원과 달랐고, 최근 윤석열 검찰이 측근 범죄를 덮으려 보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흑백이 뒤바뀌는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진정한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촉구한다.

 

30대 당 대표, 초선 최고위원과 같이 최근 각 정당 내 권력체계의 변화는 정치권 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뜻이다. 새로운 보수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기며,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 부적절한 부동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 소속 의원의 출당과 탈당 조치를 결정하였다. 헌정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자정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나선 것이다.

 

저희 열린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에 속한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역시 이미 지난 3월에 국회의장께 제출한 부동산 조사 관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지난 9일 국민권익위에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급한 꼼수였다. 법적 조사권한이 없는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 요청을 하는 사진을 찍어 당당하게 기사화를 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시 후보 역시 감사원 조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젊고 쿨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코메디 끝에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74명에 대한 조사와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혹시나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만 조사'와 같은 조건부 조사 요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정책 생산과 실행구조에 근본적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 내내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던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고 교육과정 수립과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헌법에서 유일하게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것은 교육분야뿐이다. 그만큼 교육이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걸 헌법이 선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같은 정권에서도 1~2년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도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 경험이 없거나 오래 교육관료로 지내왔던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자질은 길러졌을지 모르지만, '교육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가시권에 들어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음 단계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과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보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숙의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조직 과정을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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