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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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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1.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17,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께서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소방 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위험직무 순직과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 위험직무 순직이 2건으로, 전년 9건 대비 77.8%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형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과거부터 물류센터는 대형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창고는 먼지가 쌓인 채 가연성, 휘발성 물품을 보관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내부구조 상 방화벽 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기선 엉킴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9년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련되어, 52일 정부가 점검한 수도권 8곳 물류창고 중에 6곳에는 간이 소화장치 등의 기본적인 화재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다. 더구나 쿠팡 측은 오작동이 많다며 스프링클러를 잠가두는 바람에 작동이 늦었고, 평소 화재 경보방송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노동자는 당일 안내방송도 오작동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니 더욱 안타깝다. 해당 물류센터는 20182월에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하는 직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도 노동자가 탄 냄새 보고하자, 관리자는 '컨베이어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부터 쿠팡의 노동환경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로사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가, 최근 불매/탈퇴 여론'이 확산되자 유족 평생 지원, 장학기금 설립' 전체 물류센터 대상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커다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김동식 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정부 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고, 그 후에도 거듭 입법이 좌절되어 현재 8번째 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20193월의 조사보다도 15.6%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다. 이는 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는 20208월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권고했지만, 3개월이 흐른 뒤 변 하사는 예정된 변론일을 앞두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이 제정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특정 종교집단의 선동으로 성적 지향만 부각돼 공론화조차 금기시돼 오고 있는 실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종교계의 의견은 법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제거, 즉 차별의 항목이 줄어들 때 삶이 나아지기 마련이고 국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난 14, 국회 입법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8일이나 앞당겨 청원 조건이 채워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차별, 배제, 혐오에 시달리다가 홀로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삶'은 헌법의 정신이자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강민정 원내대표

 

최근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방침은 부동산 양극화 해소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면과제 해결에 역행한다.

 

4·7 재보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자 실제 국민 고통의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두 달 반 동안 해법 마련에 고심해왔다. 마침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기준 상향, 임대사업자 특혜 세제 문제 원점 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걸 장고 끝 악수라고 한다. 당의 정체성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당이 누구를 위한 당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9억 기준 종부세로 서울에서는 16%가 해당되지만 전체 주택소유 가구로는 3.7%가 해당된다. 종부세 대상 축소가 집값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월세 부담 가중, 기준선 이하 주거환경을 강요받는 이들의 실질적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온다. 부자감세는 목소리 큰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집값이 올라도 정부가 보호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게 될 뿐이다.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이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성과 결합한 신규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여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확대로 등교 대면 수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물론 정서·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 대면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실 내 일상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방역 전문인력과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등교 방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로 생긴 아이들의 정상적 발달 공백은 단순히 16개월을 보충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백은 이후 성장과정에 지속적으로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와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일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40명이 넘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일거에 줄이는 일을 1년 안에 실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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