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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해 배상이 5배 늘어나면 징벌이 될까?

  • Notice
  • 2021-06-24

<논평>

손해 배상이 5배 늘어나면 징벌이 될까?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정리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언론개혁을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최근 <조선일보>성매매 유인제하의 기사에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의 딸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엽기적인 인격말살을 저지르는 보도를 했다.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는 악의적 허위보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자는 최강욱 의원의 제안 대신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라는 대안을 채택했다. 가뜩이나 솜방망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3배를 더한다고 해서 거대 언론사가 징벌을 받았다 느낄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앞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에게 묻고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의 기치를 들었다면 할 때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21624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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