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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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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8.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지난 21, 조선일보는 성매매 관련 보도에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과 조 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와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로지 정파성에만 근거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작년 조국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요청했다는 오보를 내고 사과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한 가족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수 차례나 다른 범죄 관련 기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보도 행태를 보인 것도 조선일보였다. 이처럼 기사의 형식을 빌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악행에 대하여 언론 노조는 이를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 25만 명을 넘겨,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다. 이미 조선일보는 유가부수 조작으로 "폐지수출 신문사"라는 비판과, 윤석열 전 총장과 사주와의 비밀회동 의혹 등 각종 정치적 행보와 편파적 보도로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의 악행은 이제 결코 자정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은 성문화 된 권력이 아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언제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언론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국민적 염원이 된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올해 첫 번째 당론 법안으로 '언론개혁법'을 발의하였다.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악의적인 허위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언론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방종은 언론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준이 되어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인 김건희 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적는 바람에, 기념관 직원들은 언론 보도 전까지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의 목적으로 행사장을 이용할 계획을 몰랐다는 것이다.

 

본인은 뒤로 빠진 채 부인을 앞세우는 행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계를 사용하여 기념관의 업무를 방해한 소행을 검사 윤석열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며 거침없이 권도를 휘두른 바 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법률가 윤석열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그 자체로 그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출발부터 보이는 위법한 행태가 향후의 정치행각을 관통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자성하기를 권한다.

 

아울러 처가의 여러 범행 의혹에 대하여도 본인이 수사 무마를 한 적은 없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을 지났다 우기고, 금감원 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강변한 사실은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점도 지적한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지 말고 얼마나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보유 관련 논란과 관련한 사의가 즉각 수용되는 등, 청와대와 여당에서 확고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야당도 확실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혹 해소로 화답할 때이다. 현재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622일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 조사는 여전히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불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며 쇼를 하더니,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에만 일주일이 걸렸고, 그마저도 일부 누락으로 권익위의 조사 착수가 연기되고 있는데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히려 권익위를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는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의 고백처럼, "대선 국면 전 큰 암초를 만났다.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느낌이다"라는 걱정이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앞장서 외치고, 그 주장으로 보궐선거에서도 재미를 보았다면 이제 정파적 이익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검증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앞세우는 '공정''정의'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당당히 임해주기를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상반기 추가 세수 32조 원의 10%50인 이하 사업장 재해방지시설 지원비로 특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애초 확정된 액수를 초과해 징수되었다. 예산편성 시 계상되지 않았던 추가 재정이 확보된 셈이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는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철학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1월 중대재해법이 최종 심의될 때 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3년 유예가 법안에 포함되었다. 동법에는 정부가 이들 사업장의 재해방지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올해 예산에는 산업안전예방 관련 예산이 1조 원가량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예방행정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을 이유로 이들 사업장을 제외했지만, 실제 중대재해의 30%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5월 말 단 열흘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여 명에 달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에나 적용된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확보된 추가 세수 중 최소 3조는 소규모 제조업의 위험 기계나 기구 교체, 노후 공정 개선 등 안전투자 혁신 집중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

 

학력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은 철회되어야 한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철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은 6.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력차별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차별금지 대상에 '학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신중 검토'에서, 나아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개인의 차이, 특히 부모의 지위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적 불평등을 공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다. 학생의 학습동기나 학습능력이 부모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학력·학벌이 신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왜곡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이런 의견을 공식의견으로 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교육부 장관은 차별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 평등지수를 보정하는 임무가 교육부의 제1 존재 이유임을 교육부 전 구성원들에게 다시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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