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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

  • Notice
  • 2021-07-02

<논평>

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오늘(2) 1심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누구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위까지 운영에 개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탈했다는 점에서. 부패완판가족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으리라 본다.


이번 사건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최씨는 동업자들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작성한 소위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문서의 제출에 검찰은 동업자들만을 기소하고 최씨는 불기소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총선 기간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재고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배제되고서야 결국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검찰의 최씨 불기소 처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감찰을 통해 어떤 경위로 누가 책임면제각서를 제안하고 작성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무슨 근거로 사문서 한 장에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선고 결과에 법 적용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소신을 밝혔는데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본인 장모만 불기소 처분이라는 예외가 적용됐던 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 평해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더불어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법무부의 엄중한 감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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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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