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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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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9.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 행사로 이루어졌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 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이다. 그 와중에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숱한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 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이제 와서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난데없는 헌법정신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적인 하느님과 역술가의 목소리를 앞세우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특히 대선에 나설 목적으로 광주까지 찾아가 전두환 모의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광주정신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감사원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원전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무리하게 독촉한 사실, 거듭 소원하여 이루어진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 시 기초적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와 실력이 부족했던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두 사람 모두, 부디 헌정사를 더럽힌 자신들의 과오를 자성하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져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당시 검찰이 재소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불리한 수사서류는 누락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졌고, 감찰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언론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감찰 결과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재확인된 사건 재배당 문제, 감찰 정책연구관 교체 문제 등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윤석열의 불공정한 민낯이 분명하다. 이번 발표가 단지 수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쳐선 안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중에 발생한 수사 농단과 조폭 수준의 제 수하 감싸기를 위한 각종 직권남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권력 사유화가 만들어낸 이권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검찰개혁의 본질적 이유이다. 멈춤 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끊어내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는 단순한 사기나 로비 사건을 넘어 검찰과 언론, 학계가 얽힌 더러운 기득권 카르텔 의혹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동훈이 금품수수 사실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도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배를 탔던 윤석열의 정치공작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단순한 수산업자의 로비 사건을 넘어 유착과 비리의 행태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이른 무더위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방호복을 입은 채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정부는 폭염대책, 인력 충원, 근무환경 개선 등 의료진의 고충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폭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너나없이 한 목소리로 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때임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을 정치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며 무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욱 짜증 나게 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단단히 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것이다. 정략만을 앞세운 정치세력의 언사가 과연 폭염과 역병을 견뎌내는 국민들께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란다.

 

 

강민정 원내대표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김용균 군 어머님과 이한빛 PD 아버님의 30일 가까운 한겨울 단식농성 결과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마저도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인 이하 작업장 제외, 50인 이하 작업장 적용 3년 유예 등 독소조항을 가진 채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산재다발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정도로 산업현장 재해가 너무 빈발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안은 실질적 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범위는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급성 질병 24개로 제한되었다. 법률에서 ''이 추가된 조항과 아닌 조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법을 조금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이선호 군 사망이 모두 21조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하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심지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항목에는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 위탁업체에게 안전점검 관리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고 탄소 국경세 등이 현실화되면서 각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더 대규모 비용이 드는데도 그렇다. 이는 더 이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윤창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안 써도 되는 비용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를 법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탄소중립 실현만큼 중요한 문제다.

 

현재 제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대학과 학회가 학위·논문 장사로 학문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부실 문제, 경기대 교수들의 관광경영학회 논문 품앗이 및 심사위원 명의 도용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전북대 교수는 자신의 제자 박사논문을 자기 형제들 명의로 바꿔치기 해 갈취하여 징계 재심위에 회부되었다.

 

대학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학문과 교육을 통해 비판적 역할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대학의 학위 남발과 논문비리 실태는 이와 같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당연히 대학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다. 대학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질곡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미달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처했으니 국가가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살려내야 한다는 대학 측 주장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경기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학위 인증 시스템과 학회와 학술지를 관리하는 한국 연구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업무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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