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열린민주당(이하 “정당”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열린민주당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정의)
회원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 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절차에 동의하고 멤버십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 가입)
본 사이트 회원 등록은 당원 가입과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정당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정당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의 안내
- ②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 ③ 기타 (개발이 완료 시점에 추가되는 기능)
2. 정당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중단)
정당은 시스템에 발생한 문제의 해경이나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며, 정당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으며 당헌당규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① 대리 가입 및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회원 등록한 경우
- ② 다른 당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 ③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④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⑤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당헌당규, 법령, 헌법 등을 위배하는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정당이 특정 회원에게 서비스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와 정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정당의 의무)
정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당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정당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정당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1. 정당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정당에 통보하고 정당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② 정당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당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⑤ 정당의 당직자 또는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⑦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⑧ 정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정당은 본 약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이나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 1. 정당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당에 귀속합니다.
- 2. 회원은 정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정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약관의 개정)
- 1. 정당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 2.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정당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재판관할)
정당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