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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회 대변인,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찰에 경악한다
<논평>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찰에 경악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 전 검찰에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명칭도 바꿨다. 윤석열 검찰 총장 지휘 하의 이번 판사 불법 사찰 사태는 검찰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소위 ‘물의 야기 법관 목록’이라는 것은 2018년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압수해 법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세상에 드러난 사법부의 치부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가공되고 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정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재판부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 담당 검사의 해명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수사’와 상관없는 정보를 죄의식이나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수집해왔음을 잘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폐지되었어야 할 부서가 오히려 사찰의 추억을 되새기며 암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법에 정한 절차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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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제까지 추천만 하고 있을 것인가?
<논평>언제까지 추천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7월 15일 부로 공수처법은 시작됐는데, 사무실 공간만 열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4달이 지나갔다. 이러한 초법적 혼란 상태를 야기한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총선 끝나고 5월에 추천위원회를 열었을 때나 할 수 있었던 이야기다. 지금까지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지금부터 시간을 더 달라”는 모양새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하고 “이제 시험 봐달라고 하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의대생들을 꼭 닮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불법적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이달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2/3으로 정상화하고 추천위 활동 기간 역시 30일로 제한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있는 공수처 개혁안 중 다른 내용도 논의해야 한다. 검사 경력자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종사 요구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이참에 논의해야 한다. 국민께서 검찰개혁 하나 하라고 민주진영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아니나 국민 요구 목록 맨 앞 줄에 검찰 개혁이 들어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25일 법안 논의 후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수처 연내 출범을 확정지어야 한다. 민생이 급하다. 언제까지 공수처 하나에 매달려 다른 일을 외면할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4일열린민주당 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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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23.10:30 / 본청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11.23.10:30 / 본청 221호)     ▣ 최강욱 당대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0명을 넘고 있어 걱정이다. 올해 있었던 1‧2차 유행을 넘어서는 대규모 확산이 올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협력’의 정신으로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한다. 정부가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검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니, 무책임한 선동이나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점차로 퍼져나가는 ‘혐오의 바이러스’를 우려한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민족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누리며 지켜가야 한다.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에서 퍼뜨리는 ‘정치 혐오’는 결국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대표를 여론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정치혐오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나약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 간에 벌어지는 각종 혐오의 발언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반목하게 하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해치고 있다. 코로나 19 못지않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다. 그래서 무당층, 각종 직능 직군, 여성, 남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열린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며, 함께 행복한 열린 사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끝내 처장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대한변협회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 본인들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찍지 않았다. 부실한 추천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 후보조차에게도 전부 반대표를 던지니까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심사 대상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분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한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장관과 총장의 ‘갈등설’이 시민을 피로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할 때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열린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국령애 최고위원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정국이 시끌벅적하다. 기존 프랑스 용역진의 결과를 뒤엎는 꼴이 되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부 국민들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아 시도통합과 맞물리면서 군 공항과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시도 합의를 시민여론조사라는 속 보이는 꼼수로 뒤엎었다. 이러한 이용섭 시장의 행보가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2000년에 이미 무안공항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8년 KTX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고 나서야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또다시 무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국가기간 SOC사업을 특정인의 유불리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행정행태들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148만 광주시민의 수장인 이용섭 시장은 다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하더라도 전남도와의 약속이었던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이행해야만 한다. 아울러 무안군도 군 공항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민간공항만 받고 군 공항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논리로는 상생협력과 시도 발전을 견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타 지역에 군 공항을 새로 건설한다면 또 그 지역의 반발과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한다는 것인가. 광주시와 무안군 모두 주고받을 수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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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16.10:30 / 본청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11.16.10:30 / 본청 221호)     ▣ 최강욱 당대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통해 4가지 국제 현안인 한미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 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인류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지 50년이 되었다. 반백년을 지난 시간, 열사의 숭고한 외침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과 착취는 사라졌는지 묻고 있다.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검은 분진을 뒤집어쓴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예될 수 없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으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편히 누리던 ‘총알택배,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면이다. 1992년 택배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택배 물량은 연평균 12%씩 증가해왔지만, 택배 자동화 설비, 근무 여건 등은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기사 근무제도를 주 5일제로 바꾸며 ‘노동 친화적’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노동량, 적정임금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정부가 복지, 행정, 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계획을 늦출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즉 종부세는 전국에서 단 1%에 불과한 국민들만 내는데도 ‘폭탄'이라며 선동하는 것도 여전하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졸부의 독식이 이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인지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부동산 제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공수처를 없애자는 후보를 추천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는 이미 분명하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거스르는 정당에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자격을 줘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열차는 쉼 없이, 힘차게 달려야 한다. 국민을 위협하는 낡고 위험한 철길은 새롭게 바꿔야 한다. 수구적 망동의 대가는 외면과 몰락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거듭되는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우려한다. 법무부 장관의 명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대검 감찰부장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을 기초로 엄정하고 분명하게 규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 강민정 최고위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명박근혜 시절 국정원에 의해 진행된 불법사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용기 있는 이들이 ‘내놔라 내파일’운동을 벌이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국외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 방첩과 대테러 및 국제범죄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대국민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이와 같은 불법사찰 피해를 본 국민은 이제 누구나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당한 자신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정보기관의 탈법과 불법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하여 국민의 입과 손발을 묶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치인, 지자체장, 경제인,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조활동가는 물론 심지어 대법관까지도 그 사찰 대상이 되었으니 국정원의 불법사찰 마수는 정권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실로 우리 국민 전체를 마치 촘촘한 그물 안에 가두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직원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것도 그들이다. 대통령 선거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했던 것도 그들이다. 박근혜에게 특별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갖다 바쳤던 것도 그들이다. 국정원은 우리 사회를 불신 사회로 만들고 독재정권과 비리 무능 정권을 두둔하며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해 왔다.   촛불로 이명박근혜 시대를 끝냈을 때 당연히 구 시대 유물인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공작, 불법사찰 정보공개 등 사법적 판결이 난 지금에서야 겨우 국정원은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든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또다시 국민을 옥죄고 정치공작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국내 사찰 금지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사찰 정보를 봉인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식절차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는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은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할 정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불법적인 국내 정치사찰에 활용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   최근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차적 과제는 국정원을 국민과 국가에게 되돌려주는 국정원 개혁이다. 신임 국정원장의 개혁 행보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이른 시간 안에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령애 최고위원   지난 11일, 25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셨다.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 및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7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2018년 헌법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은 피폐하고 농업소득은 오르지 않아 농업농촌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대안이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자동차 한 대 팔고, 핸드폰 한 대 팔아서 식량 사오는 것이 훨씬 경쟁력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농업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농민은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정책대안이 반드시 고려되기를 권고한다.   우선 농업소득의 현실화이다. 농업소득과 농가인구는 올해 역대 최저치인데, 농업을 지원하는 농협 직원들은 4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는 것이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형 직불제와 소농 직불금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다음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업의 활성화와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 정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어민의 지위 향상이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농업과 농민이 푸대접받는다면 어떤 정책이 나와도 진정한 농업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추진될 모든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소득과 지위와 편리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다짐처럼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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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9.10:30 / 본청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11.09.10:30 / 본청 221호)     ▣ 최강욱 당대표   갖은 우여곡절과 기다림 끝에 당선을 확정 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한국과 미국에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함께 들어선 것은 김대중-클린턴 정권 이후 20여 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진정한 동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함께해 줄 것을 믿는다.   이번 미국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로 상징되는 유색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승리이기도 했다. 미국이 그 특유의 다양성을 꽃피우며 소수자의 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회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 결과 불복을 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인의 사욕으로 민주적 질서를 거역한 역사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성취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낀다.   극단적 보수세력이 주도한 미국 정치의 퇴행은 우리 제1야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맥락 없는 생떼 쓰기로 이전투구를 벌이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선동을 시도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이렇듯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총장을 책임 있는 공당이 두둔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 수사와 연이은 ‘기소 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검찰총장의 일탈과 제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수하를 결집시키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과거 정치군인의 행태를 넘어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악이며, 단연코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인 ‘민주적 통제’를 거스르며, 자신들의 ‘성역'을 인정하고 특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뿐이다.   오늘(9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1차 마감일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선동과 장난질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어 지체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사이비 지식인’의 특징으로 “지배기득권층의 이익을 마치 보편적인 이익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기술”을 들며, 이를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이비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왜 피해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돌아보며, 여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대동세상'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속도가 진단, 추적 속도를 앞서고 있다니 걱정이다. 정부가 보다 정밀한 대책과 견실한 노력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 김진애 원내대표   시대의 소명, 국민의 바람인 검찰개혁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국면에 있다. 검찰은 정치는 물론 이제 '정책'에 마저 개입하려 든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이 냉큼 고발하고, 감사원은 성큼 자료를 내어주는가 하면, 검찰은 총알처럼 빠르게 산자부-한수원-가스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고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공직 진출 시 불이익, 정재원 한수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이게 무슨 오버 행동인가 게다가 윤석열 사단의 하나라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통해서 말이다. 고발 전문 정당인 국민의힘과,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이 합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흠집을 내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누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활동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오늘 대검에서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 규모는 작지만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의 특활비도 검증한다. 영수증도 용처도 검증되지 않는 특활비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필요한 공금이라면 떳떳이 기록을 남기고 쓸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정치 행보에 쓰일지도 모를 특별활동비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할 기회로 인식하고 법사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수처추천위원회가 출범하며 여권 추천위원을 두 명으로 압축했으나 야권 추천의원들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 더욱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 안에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하겠다.   열린민주당이 진즉 교섭단체가 되어 공수처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오죽 좋았겠는가 열린민주당 원내 행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의 큰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   ▣ 강민정 최고위원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다.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다 매우 놀라운 현실을 맞닥뜨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555조 8천억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 43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정부 예산이 증가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12개 분야로 예산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내년에는 11개 분야의 예산이 모두 증대했다. 그러나 딱 한 분야인 ‘교육’만, 예산 총액이 감소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조 6천억 원 감소한 71조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3차 추경에서 감축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사실 지난 추경 때도 가장 많은 감액이 이뤄진 분야가 교육 분야였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이 더욱 염려된다.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인데, 오히려 2021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 그리고 교육적 돌봄,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미래와 함께하는 인문학 연구, 견고한 사학비리를 해결해나갈 감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 거점국립대 무상교육을 향한 우리 당의 교육 비전, 코로나와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교육 예산 감축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에 2021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낭비 없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계획될 수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감소된 교육예산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국령애 최고위원   미국 정치가 대이변을 낳았다. 우선 미국인들은 4년 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장사꾼 속임수에서 깨어나 트럼프 심판론에 표를 던졌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이 자아도취에 빠진 오만하고도 교활하고 무책임한 장사꾼의 속임수로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들면서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경멸하던 '정치 이단아' 트럼프의 "예측불허 정치'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전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변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카멀라 해리스 여성 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다. 미국의 체계적인 차별의 벽을 넘어 여성을, 흑인을, 남아시아계인을 최초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바이든의 담대함에 박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한 고 존 루이스 의원의 말로 당선인 인사의 포문을 연 해리스는 100년 이상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모든 여성들을 상기시키면서 여성 참정권 고취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미국의 소녀들에게 ‘미국은 가능성의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야심을 가지고 꿈꾸고, 확신을 가지고 리드하라며 여성정치의 포부를 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이제 갈 길을 잃고 헤매던 민주주의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남성, 여성, 어른, 아이, 모두를 위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의 호소가 큰 울림이 되어 전 지구촌에 울려 퍼졌다.   그곳이 어디든 아이들이 존경하는 리더들이 나타나 여성들이 환호하는 정치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포용의 정치를 기대한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당선을 거울 삼아 우리 대한민국도 남녀 모두가 성별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수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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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0년 열린민주당 사무직당직자(경력) 채용
  [2020년 열린민주당 사무직당직자(경력) 채용]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모집부문세부부문모집인원수행업무자격요건일반직(총무)부국장1명기획‧홍보국, 여성국 등 사무업무 총괄국회 및 중앙당직 3년 이상 경력자일반직(여성국)주임1명여성국 사무업무/ 회계 및 민원업무 보조국회 및 중앙당직 2년 이상 경력자   2. 전형절차(전형 별 합격자 선발)① 서류전형② 면접전형③ 최종합격 발표 3. 접수기간 : 2020년 11월 04일(수) ~ 11월 11일(수) 18시까지 4. 접수방법- 접수는 열린민주당 채용 메일(openminjoogao@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하시는 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모집부문_성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 일반직_김열린)- 문의 : 총무국 인사담당자(Tel: 010-3800-7400)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입사지원서(지정서식) 1부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증빙서류(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최종학력증명서(석사이상의 경우 학부 졸업증명서 추가)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유의사항- 서류전형은 접수기한 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시행됩니다.- 공인 자격증/외국어 시험 성적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은 응시인원, 전형 별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부문에 대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입사가 확정됩니다.-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요건 ① 열린민주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자② 공무원 임용요건 결격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③ 당 윤리규범 등 규정에 의거 당직자로서 현저히 자격미달인 경우 - 징계경력 보유, 범죄경력(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잦은 음주운전, 파렴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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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11.02.10:30 / 본청 221호)
<모두발언>열린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0.11.02.10:30 / 본청 221호)     ▣ 최강욱 당대표   10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선고형이 확정되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적된 사실이 모두 실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퇴임 후에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를 낳는지 절감하는 사건이다.   당사자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정치보복인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용서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지적하고도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증거이다. 그의 억울함과 진실을 향한 분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재심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혀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공당 국민의힘은,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확정판결이 났고,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끝나지 않았으니” 대국민 사과를 미룬다고 한다. 당연히 사과했어야 할 일인데도,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과 시점’에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권력자의 전횡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어 세운 정부이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더딘 곳이 있으니, 검찰개혁을 통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 통제하여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과 오만방자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커밍 아웃'을 한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과거 부정한 권력을 돕고, 자신의 치부를 감싼 데 대한 진정 어린 반성 없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명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검찰 정치를 지속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이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제1야당의 교묘한 발목 잡기를 떨쳐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세를 누리려던 과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일부 정치검사들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철없는 검사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그러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준엄한 국민의 판단과 명령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직자의 직분과 도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검찰의 주인은 총장도, 검사도, 검찰 선배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더 가관이다. 몇몇 특정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언론은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으로 클릭 수 높은 기사를 만드는 데 영혼을 팔고 있다.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외침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정권이 봉인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10만 명의 청원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가 되었다.   52년간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이 마침내 열린 것처럼, 남북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 역사와 진실 앞에 활짝 열려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주요 정당들이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보궐선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김진애 원내대표   국민의힘당이 취소 연기시켜서 이번주 수요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감이 하루 남아있지만,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마감되었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며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쟁 이슈에만 함몰되어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시간'을 소모적으로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비록 의석 셋의 정당이지만, 각기 교육위, 국토위, 법사위에서 사학 개혁, 공공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지적하며 지지자들과 국민의 응원을 많이 받았다. 이 시간을 빌어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국감이 끝난 이제, 검찰 개혁은 더욱 큰 국민적 이슈가 됐다. 검찰총장이 벌이는 정치적 행보의 민낯이 드러났고 정치 검찰 카르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행하고 있어 정의를 회복하여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려 노력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개입하고 무마한 검사들, 김기춘 청와대의 하명수사, 가족과 측근 보호에 매진하는 검찰총장의 행태, 자기 식구 감싸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등 검찰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와 국토위 두 위원의 사보임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10월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에 검찰은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습 기소하였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소였다. 서울중앙지검 담당이나 최종 보고 과정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 결정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국민의힘당이 고발하고, 윤석렬 총장이 기소 결정한 내용이란 것이 선거기간 동안 '최욱 정영진의 매불쇼' 유튜브에서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했다는 답변이 허위사실 공포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도 보지 않은 기소권 남용이다. 소환조사조차 없는 두 번의 기소다. 이는 검찰개혁의 기수인 최강욱 대표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당성에 굴복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최강욱 대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해서, 국토위와 법사위의 사보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에 나서고, 저 김진애는 국토위에서 최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이며 국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로운 개혁과 민생을 돌보는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부디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 강민정 최고위원   13년 만에 비로소 ‘다스는 누구 거냐?’에 대한 답이 나왔다. 다스도 BBK도 자신과 관계있다는 얘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야말로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13년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 치고는 너무 긴 시간이다.   13년 만의 확인으로 17년 형을 살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씨를 보면서 ‘주어가 없다’며 빡빡 우기던 나경원 당시 대변인 얼굴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나경원 씨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얼굴로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입시부정이나 특혜를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던 상황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다스나 BBK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 했던 정치검찰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전임 대통령 이명박의 재수감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여전히 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의 촛불로 개악된 사학법은 여전히 비리사학의 명줄을 이어주고 있으며 언론과 검찰의 눈물겨운 비호를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가 재산상속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 법의 심판대에 올라간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 문제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 어떤 편법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재용 남매는 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다행히 사학법 개정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린민주당이 그 맨 앞에서 함께할 것이다.     ▣ 박홍률 최고위원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양 광역지자체장 선거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거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미 선거 준비가 시작되었다. 열린민주당도 원내정당으로서 또한,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5.5%, 152만 표를 득표한 정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완수를 위해 오는 보궐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선거와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관해 구체적 제안이 온다면 협상 팀을 꾸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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