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12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대변인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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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12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오늘 (6일) 열린민주당은 12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네 차례에 거쳐 검찰, 언론, 경제, 교육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12대 공약 발표로 열린민주당의 전체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17명 후보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십 수년 일하며 민생의 문제를 공감하고 통감했습니다. 오늘 12대 공약은 우리 17명 후보자들이 함께 밤낮을 지새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며, 민생의 집약체입니다. 


열린민주당의 12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젊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 것입니다. 정체된 국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문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해가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면 그 시작부터 국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참여로 후보를 선발하고 선거를 치른 경험을 살려 국민과 함께 하는 경선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이루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며, 경찰 등 기타 기관들과의 상호 견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권력자,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 시효에 대한 연장과 검찰 등 한 개 부처만이 아닌 정부 여러 부처가 함께 모인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일곱째,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입니다.

언론의 힘은 큽니다. 글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허위보도로 고통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위보도로 진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바우처로 제공하는 액수가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수당보다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양육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바우처 액수를 감액하고 직접 지급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학 비중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족벌사학이 활개를 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열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입시 경쟁을 분산시키고 지역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열 한 번째,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으로 기준을 잡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일년에 재산 관련 민원이 1,0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6차 산업혁명, 식량 전쟁 등 세계가 농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농촌 인력마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재생뉴딜정책’으로 사람이 모이는 농촌, 기회가 있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열린민주당 12대 공약이었습니다.


향후 당원들의 ‘열린캐스팅’으로 국민들이 열망하는 공약이 추가 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020.04.06.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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