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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총장, 사적 기소에 이어 사적 수사지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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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논평>

윤석열 총장, 사적 기소에 이어 사적 수사지휘라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절차를 뛰어넘어가며 집요하게 사적기소했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엔 사적 수사 지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회장의 야당 유력 정치인 뇌물 공여 진술과 관련해 정식보고라인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야권 인사 의혹을 직보했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는 야권 관련 비위 정보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여당 인사의 비위 정보는 공식 보고 체계를 탔고 야당 비위는 윤 총장이 직거래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해명대로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데 이는 윤 총장이 검찰의 지휘체계를 뛰어넘어 사적 수사지휘를 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이자 검찰의 수장 신분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다. 기소도 체계를 뛰어넘어 사적으로 하고 수사도 체계를 건너뛰고 사적으로 하려면 도대체 검찰 조직도는 왜 있는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보고 논란 어디에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룸살롱 접대를 비롯한 향응 제공은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제 식구는 감싸고, 누구는 사적 수사 지휘하고, 누구는 공개 수사 하는 것이 검찰의 현 모습이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공수처가 정답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민의 의문과 울분에 응답하기 바란다.

 

20201019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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