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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3.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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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6

<모두발언>

열린민주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3. 10:30 / 온라인 화상회의)

 

 

최강욱 당대표

 

8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언론개혁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항의 집회를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한바 있습니다.

 

언론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희대의 악명을 떨친 사장과 임원들을 임명한 정권을 만들고 비호했던 기억은 마치 남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 이명박 정부가 친위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감시대상 1순위를 방송사로 했던 기억을 잊었는지 묻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주역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탄압하던 주역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겠다며 나선 희극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언론,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에서 배제된 것도 국민의힘이 정부를 운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하물며 과거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언론사 사주와 잦은 대면을 하며 정치활동의 의지를 다진 윤석열 후보가 툭하면 언론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남발하고도,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한국이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가운데 21%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9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윤리헌장을 제정하면서 언론의 존재이유와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밝힌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언론과 유관단체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선동하며 시민들의 질타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간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언론을 방치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언론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언론개혁을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공군 내 성추행 사건 공론화 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군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531일 공군 성추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방치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에 치를 떠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을 명분으로 사건 은폐시도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처 및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국방부의 후속조치가 결코 면피성으로 그쳐선 안됩니다. 근본적 처방을 만드는데 누구도 미적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소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성별 위계로부터의 불평등 해소와 반성폭력 문화를 형성해가며 성숙한 시민문화를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 공론화를 막기 위해 위계를 이용해 조직적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전우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과, 상급자의 개인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강고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고충처리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군 내 성추행 피해자들 모두 부사관계급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위계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은 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번번이 군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각성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내야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논의를 주목하겠습니다.

 

 

강민정 원내대표

 

지난 주말 윤석열씨 처 김건희씨의 강사채용 허위이력 기재가 논란이 되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검증은 일국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김건희씨가 직접 작성한 허위이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씨 측에서는 해당 언론에 오보 주장을 계속하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겁박을 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캠프에 컨설팅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제게 국정감사도 아닌데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교육위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의 문제제기까지 했다. 이를 보면서 윤석열 캠프와 캠프 관계자들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천박함을 새삼 확인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며, 국민생활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해결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특정 분야나 특정 영역,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

 

하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대선후보 검증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우기는 것은 평생 법을 다뤄온 윤석열씨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대선후보로 나선 분으로서 공채서류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825일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 날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 종부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약자인 무주택자들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는 정치가 부동산값 안정은커녕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기후위기 기본법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양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정부가 제정한 녹색성장 개념을 그대로 법안에 담음으로써 법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깎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절박한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전혀 담겨있지 못한 또 하나의 누더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학의 공공성을 일부나마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학법 개정안도 다뤄진다. 재단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교육청 실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던 사립학교와 학교운영운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승인되었던 임원의 복귀제한 연한 연장 등 의미있는 진전들이 법안에 담겼다.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학이 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면개정안 작업도 역시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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